대만의 지리적 위치, 역사적 변천 과정, 정치 체제 및 사회·경제적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개요 doc_id PCY_201504090909289251_1

대만(臺灣․ Taiwan)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섬으로 “中華民國(Republic of China)”을 공식 국호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Chinese Taipei로 호칭되기도 한다. 별칭은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을 지닌 포르모사(Formosa)이다. 일본의 류큐 제도(琉球諸島, 유구 제도)와 중국 대륙, 필리핀의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 요지이며, 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은 23°C로 온난 습윤하다. 대만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1945년에 연합국을 통해서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이때는 동중국해의 작은 섬에 불과했으나,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밀린 중국 국민당이 1949년 난징 시의 국민정부를 타이베이 시로 전격 이전하면서 중화민국의 중심지가 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원칙에 따라 1945년 연합국의 반환 결정은 자국에 귀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을 23번째 성(省)으로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일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이 문헌상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624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타이완 섬(臺灣島)을 점거하면서 부터이다. 1624년 펑후 제도를 점거하던 네덜란드 상인과 명나라 군대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펑후 제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타이완 섬의 서남부(현재의 타이난 시 일대)에 상업 지구를 건립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네덜란드의 통치는 1662년 정성공(鄭成功)에 의해 축출될 때까지 38년간 이어졌다. 정성공으로부터 시작한 정씨 일가의 3대(代)에 이은 대만 통치는 1683년 청나라 군대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된다. 청(淸)나라는 대만을 복속시킨 후 푸젠 성(福建省)의 관할 아래 두었다. 1885년 종래 푸젠 성에 속하고 있던 대만이 대만 성(臺灣省)으로 승격되어 1887년 시행에 들어갔는데, 류명전(劉銘傳)은 초대(初代) 대만 순무(臺灣巡撫, 지방장관)가 되어 대만 전역의 실효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근대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1895년 4월 17일,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으로 대만 섬과 펑후 제도는 일제(日帝)에 할양되었다. 일본은 대만에 총독부(臺灣總督府)를 설치하고 50년간 대만 주민들을 지배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초기 대만에 대하여 일본 본토(內地)와는 다른 식민지법(植民地法)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만 주민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일 민족운동(抗日民族運動)을 전개하였다. 특히 1895년에는 대만 민주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등 식민지배 초기에는 일제에 대한 조직적 무장투쟁에 나섰으나, 1915년 타파니 사건 이후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항일 무장투쟁은 약화되었다. 일본 역시 1922년부터는 식민지에 대해서도 일본과 같은 법제도를 적용하면서 동화정책을 폈다. 이러한 동화정책은 법제도(法制度)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식민지의 “일본화(日本化)”를 꾀하는 정책이었다.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1945년 10월 25일 타이완 섬(臺灣島)과 펑후 제도(澎湖諸島)는 50년 만에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 반환되어 현재까지 통치되고 있다. 1949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화민국에 대한 권리 일체를 주장하고 있다. 대만을 수복하고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중화민국 정부의 관료와 병사들은 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무척 커졌다. 대만 주민의 이러한 불만은 1947년 2월 28일의 항거(2 ․ 28 사건)를 통해 폭발하게 된다. 봉기로 인해 중화민국 관료들은 주민들을 상대로는 협상을 할 것처럼 시간을 벌면서 뒤로는 장제스에게 본토 병력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1947년 3월 8일 본토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하자 대만에서는 대대적인 유혈진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성인(本省人) 약 3만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대만 본성인(本省人)과 1945년 이후부터 대만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외성인(外省人) 사이에 깊은 앙금으로 남게 되었다. 대만은 흔하지 않은 헌법 구조에 따라 내각제와 총통 체계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원래 1947년 중국 전체에 선포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1949∼50년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온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행사하던 통치를 대만 원주민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때 선포된 계엄령과 국가비상사태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국민당이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정부와 정치사를 지배했다. 1996년부터 최고 통치권자인 총통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총통은 광범위한 임명권을 가지며 정부의 여러 부서간 문제를 중재한다. 총통 아래 행정(내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입법․ 사법․ 고시(考試 : 지방 공공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 ․ 감찰(정부행정을 감독) 등 5개 원(院)이 있다. 행정원은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는 반면 입법원은 주요 법률제정기관이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체계를 관리한다. 대만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의 부족, 국내수요의 저하 및 세수의 감소 등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는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전체 인국의 11.2%에 해당하는 자가 65세이다. 인구는 대만인(84%), 본토인(14%) 및 토착민(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3%가 불교와 도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4.5%를 차지하고 있다. 1971년 10월 25일 UN은 UN과 관련한 중국의 지위를 장개석(蔣介石, 1887-1975) 정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그 지위를 박탈하여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시킨다는 결의를 한다(UN 제2758호 결의문). 이와 같이 대만은 중국의 외교적 공세 속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본토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만은 투자와 무역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와 함께 급격한 자본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수출은 전기․ 기계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로 인하여 세계 경기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교적 고립, 저출산율, 과도한 노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2013년 7월 뉴질랜드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싱가포르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ECFA 체결국과 상품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대만은 중국 본토인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대만 주민의 본토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였다. 2012년 8월 대만중앙은행은 중국과 양안 결제통화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인민폐(RMB)와 신 대만달러(NT$) 사이의 직접 결제를 허용하였다. 본토와의 경제적 접근은 대만 경제에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양안 관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