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의 신실크로드 정책과 주변외교 및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중국의 대외 전략과 목표 doc_id PCY_201504130902063491_1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방문 시 각각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해상 실크로드’(一路) 구축을 제의했는데,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은 아시아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여 대중화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신실크로드(一帶一路)정책은 중국이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호 연계시키려는 대외경제 전략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책, 인프라, 무역, 통화, 사회교류 등 5통(五通)을 실현하기 위한 신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중국·동남아 협력 증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제의하였다. 신실크로드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의 대외발전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주변국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항만·도로·철도·공항 등의 인프라 시설 건설 등에 추가 투자 수요가 생길 수 있으며, 물류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변국과 중국 서부·중부·남부 경제권을 회랑으로 연결시키고 주변국에 저부가가치 산업을 이전시키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실크로드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은 21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대 중화 경제권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인도 등 유라시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24～25일간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과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성원, 재외공관장, 지방정부, 신장건설병단, 인민해방군, 국유기업 간부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변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변외교는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경제적 유대관계를 견고히 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하며, 긴밀한 인문 유대 강화를 통해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꿈’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교역 상대국이며, 동시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중요하다. 주변외교와 관련하여 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발전하고 번영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주변외교 개념은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인데, 이웃 나라에 대해 성의를 갖고 대하며, 중국 발전의 혜택을 나누고 포용한다는 운명 공동체 개념이다. 시 주석의 주변외교에는 옛것과 새로운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동반자로 삼으며(목린), 이웃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안린), 부유한 이웃(부린) 등은 기존의 정책이다. 여기에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라는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인심을 얻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을 펼쳐 주변국이 중국을 더욱 우호적이고 친근하며, 이해하고 지지하게 만들어 중국의 친화력, 감화력,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변 외교의 분야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제 분야는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구조의 심화를 강조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동남아시아에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만들어 역내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주변국들과 경제 일체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중국 신장 지역은 8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신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구축 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는 항만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단의 포트수단(Port Sudan)을 잇는 동남아 및 인도양의 에너지 해상 운송 루트 상에 위치한 중국의 군사 및 상업시설 연계망 건설과 파키스탄 과다르(Gwadar)항, 몰디브의 마라오(Marao)섬,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항, 태국의 크라(Kra) 지협, 미얀마 짜욱퓨(Kyaukphyu)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남아시아 지역운송 루트 항구 건설 구상에 대해 미국, 일본, 인도 등은 군사적 목적이 큰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외교 추진과는 별도로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처음 언급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시진핑 주석인데, 미국과 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무역, 투자 등 제반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규율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중국 측이 신형대국관계를 제의한 목적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zero-sum)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다른 시각은 미·중 관계를 ‘완전히 동등한 관계’로 파악하려는 시각인데, 이는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미국 측 인사들은 신형대국관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외교, 민간 교류에 중점을 둔 포괄적 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해야 할 안보 과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영토주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상 변경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중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상호 전략적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공통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와 국제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신형대국관계가 열망(熱望)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핵심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간 공통의 안보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전략적 경쟁을 피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