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질서 구축을 모색하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 및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양상 doc_id PCY_201504130902063491_2

미국 정부는 2012년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발표했는데, 재균형 정책은 첫째, 군사·안보 정책이며, 둘째, 무역·통상 정책이다.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은 2020년까지 11개 함대그룹 중 6개 함대 그룹을 포함한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이것이 군사·안보 정책이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추진이 무역·통상 정책이다. 미 국방부가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발표한 공해전 독트린(AirSea Battle doctrine)은 미국이 소련의 서유럽 침공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으로 1980년대에 발표한 공육전 독트린(AirLand Battle doctrine)과 유사하다. 미국의 공해전 독트린은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 국방부의 전쟁 대비 계획이다.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지도 않으며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지만, 미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무역·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TPP에는 한국·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2/5, 전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TPP는 29개 조항(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기준, 환경안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각국은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쇠고기· 돼지고기·설탕·유제품에 대해, 호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대해 예외(carve-out)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 국가들은 협정상의 지재권 관련 조항에 우려하고 있다. TPP 협정에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별도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TPP보다는 낮은 수준(lower quality)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보다 큰 범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이다. TPP 협정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TPP 협정에 통화 조작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미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일본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하게 엔화 평가 절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미·중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었는데, 경제적 측면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1개국 참여하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2014년 10월 24일 출범시켜 AIIB를 창설하고, BRICS를 통해 개발은행 창설을 모색하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이 세계 금융(IMF, World Bank, GATT)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돌파구로,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금융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CICA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시대적 사고로 비판하면서 미국이 빠진 아시아만의 안보구조 구축을 위한 CICA(a platform on which to build a distinctly Asian security architecture)를 주장하면서, CICA는 이집트, 터키, 한국, 브루나이까지 아시아 동·서부를 포괄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는 CICA가 역내 안보의 핵심 기둥이 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부상하는 경제력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중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가 중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전통적 가치(주권, 국내문제 불간섭, 기존 국경선 유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을 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 행보(a delicate balancing act)를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본토에서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1천1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 중국 진출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중국인 약 2백만 명 고용) 2014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대외정책 관련 중요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중국은 강대국이다. 따라서 상응한 국제적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 질서와 중국의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외부세계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국제질서 변화의 민감한 과정은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상기 연설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주장한 도광양회(칼집의 빛을 숨기고 실력을 배양하라)에서의 빛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과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섬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격분하였고, 중국인들은 중국 내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인들의 주 관심이 돈을 모으는 것이므로, 전쟁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빈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해외에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영토 확장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섬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양 국민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과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 점증하는 것도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중국 내 여론조사에서 중국인 50% 이상은 향후 수년 내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