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 행위자의 다양화 속에서, 문명 간 충돌을 방지하고 협력적 국제질서라는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한 중견국 한국의 공공외교 역할과 정책 방향 제안 doc_id PCY_201504130903412811_1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금세기의 공공외교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소통에 기반한 협력적 국제질서라는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헌팅톤의 ‘문명 충돌론’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반명제(antithesis)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들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갈등을 가속화시키기 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핵심 기제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중견국 한국이 추구하고 있고 또한 추구해야 하는 공공외교 정책의 유형을 제안한다. 국제정치에서의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들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을 중시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국가간 협력을 산출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과 같은 국제적 제도로서의 공공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공공외교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이론 및 실천의 분야로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신 공공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산으로 하는 국가간 경쟁의 또 다른 얼굴에 다름 아닌 것인가?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정치에서처럼 공공외교 역시 국가들이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경쟁하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서 사무엘 헌팅톤이 예견한 바와 같은 ‘문명의 충돌’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공공외교가 국지적 국가이익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공공재’를 창출할 수는 없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갈등을 가속화시키기 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핵심 기제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정치의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 논의로부터는 국가간 협력이라는 국제 공공재 창출의 측면,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부터는 공공재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서 ‘소셜 파워(social power)’의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공공외교 분야에 적용하고, 이에 의거하여 중견국 한국이 추구하고 있고 또한 추구해야 하는 공공외교 정책의 유형을 제안한다. 이 글의 핵 심 논지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1993년 Foreign Affairs의 논문을 통해서 냉전 종식 후에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충돌에 이어 상이한 문명간의 충돌이 국제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탈냉전 시대에는 문화, 문명의 아이덴티티(civilizational identity)가 이데올로기 적 정체성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세계화는 상이한 문화간 접촉의 빈도와 정도를 높임으로써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노정시키고, 이는 곧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도미니크 볼통(Dominique Wolton) 역시 금세기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적 정보 수용’과 정보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소통보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불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듯 과연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는 ‘문명간 충돌’(clash of civilizations)과 불통으로 특징지어질 것인가? 국제정치의 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상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하드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적 의미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신 자유주의는 국가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하는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따라서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의 보존과 극대화를 위해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과 같은 제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이와 같은 양대 논리가 공공외교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자명하다. 신 현실주의 논리 하에서는 국지적인 경쟁적 국가이익이 국제적인 공공재를 앞섬으로써 국가간의 충돌, 문명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데 반해서, 신 자유주의 논리 하에서는 국가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과학기술 발전,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혁신은 “메타 파워(meta-power)”로서 17세기 이래 세 가지 핵심 개념에 기반하여 형성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국제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웨스트팔리아 질서는 영 \토적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에 기반한 민족국가(nation-state)가 국제관계의 주 행위자가 되는 국제질서이며, 전통적인 국력,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축으로 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가 국가간 관계를 규정하는 근간이 되는 국제질서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중앙 정부나 권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국제사회의 계층화(stratification)가 초래되었다. ‘강대국-중견국-약소국’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핵심부-반 주변부-주변부(core-semi periphery-periphery)’ 등과 같은 개념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계층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라는 메타 파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20세기 후반 이래 세계화의 파고로 국제사회에서 영토와 국경의 의미가 대폭 희석되었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대중화와 상용화는 뉴 미디어를 통해서 국가나 국제기구와 같은 전통적인 국제사회의 행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NGO, 사회 집단, 기업과 같은 개인을 비롯한 비국가 행위자의 힘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세기 말 인터넷의 대중화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특히 21세기 들어서 사용자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산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웹2.0 기술 및 무선통신 기술, 그리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확산과 더불어 가속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비국가 행위자들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국의 대내외정책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여론의 형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뉴 미디어를 매체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소통과 참여, 그리고 행동’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중동지역을 강타한 ‘아랍의 봄’은 뉴 미디어를 매체로 한 국민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1997년 공식 체결되어 오타와 협정(Ottawa Treaty)으로 알려진 대인지뢰 금지협정(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은 1990년대 초 6개의 NGO가 모여서 결성한 국제적 네트워크 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국제적 무기밀매 조직이나 마약 조직, 알 카에다(Al Qaeda)보다 최근의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와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이 심각한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국제사회 행위자 다양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