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러 관계의 재편 양상과 한·러 간의 전략적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4130904240201_4

한편 북한은 대러·대중 관계를 재조정해 오고 있다. 냉전기 소·중 갈등을 이용한 소·중 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중립 정책 또는 한 국가에 경사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국익우선의 실리추구 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소련에서 공산당 정 권의 붕괴와 러시아의 민주화와 경제적 약체화 및 한·러 관계의 긴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중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케 하였다. 물론 제1기 푸틴 정부(2000～2004년)의 대북 접근정책은 2000～2003년 러·북 관계의 긴밀화를 가져왔으며, 2002년 가을 제2차 북핵사태의 발생과 이후 러시아 의 강대국으로의 재부상과 유엔의 대북 제재의 참여는 양국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비록 북한 핵개발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참여, 유엔의 대북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 동참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푸틴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된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푸틴은 한반도 내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및 남북 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접경국이자 과거 냉전시대 군사동맹국으로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2013～2014년 사이에 양국 고위인사들의 빈번한 방문과 북한의 대러 탕감조치, 나진-하산 경협의 구체화 등이 증명해 주듯이 러·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2015년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양국 간 과거와 다른 차원의 협력 확대의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한도 김정일 사후 지난 3년간 조문정국을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유엔이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와 중·북 관계도 악화되는 등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국제적 고립과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탈출구였다. 북한은 조문정국의 탈출을 계기로 러·북 관계 개선을 기회로 삼아 향후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여부는 북·중 관계의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간 경협, 특히 남·북·러 3각 협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해,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대러·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외교정책의 추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구축노선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2005년 채택한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이들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에 중요한 조건인 이들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면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에는 “최근 역사 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를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비록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역사망언에 대한 양국의 우려와 비난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양국은 2차례에 걸친 ‘불곰사업’(한·러 간 경협차관 상환을 통한 방산협력)과 다양한 군 인사교류를 통해 군사·방산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제3차 불곰사업’을 협의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군사기술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에서 주요 협력사업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제3차 불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과거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물론 아태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 즉 유엔, APEC,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M, CICA, 아시아 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에서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2013～20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는 한국과 유엔 차원에서 양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심화는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과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 중시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방 세계는 그동안 3단계로 대러 제재를 강화·확대시켜 왔으며, 2014년 7월 중순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을 계기로 금융·방산·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3단계 제재 조치를 단행한 후 이를 점차 강화시켜 왔다.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서방 세계에 대한 맞제재를, 다른 한편으로는 출구 전략으로서 중국, 한국, 중앙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 푸틴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 가스협력 등 에너지 협력의 확대,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대러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해 왔으나, G7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의 동참으로 현재 푸틴의 방일이 취소되는 등 양국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양국은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2015년에 푸틴 대통령이 2014년 가을 취소한 정상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관계 개선은 물론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러 양국은 물론 여타 독립 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도 WMD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기후변화, 환경, 식량안보 등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등에 관한 공통 입장을 갖고 있음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안보공동체 창설에 관해 동일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특히 한·러 양국은 지난 24년간 25여 차례 개최된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전략대화 등에서 지역·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문제해결에 관한 공통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다자 차원의 6자회담 외에 양국 정부 간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그 결과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글로벌 문제해결에 공헌하기 위해서도 주요 글로벌 행위자인 러시아와 실질 안보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