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계획경제와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방향을 모색함 doc_id PCY_201504130905075741_1

비록 북한 당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였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시장 경제활동을 북한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통일 기반 조성을 마련하는 전략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의 경향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 경향을 검토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다. 이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7·1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2003년 5월 전국에 3000여 개의 종합시장을 설치하였다.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후 북한 정부는 시장상인들의 화폐 자산을 몰수하는 화폐개혁으로는 계획경제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다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의 상당 부분도 계획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시장거래를 중단하면 경제가 순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상인층의 몰락과 시장 거래 중단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과거 계획경제로의 회귀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장기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사업 분야는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라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석유에너지 개발, 전력 3,000만 kw/h 생산, 국가개발은행설립, 고속도로 3,000km 건설 등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시장 경제와의 동거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즉, 2007년과 같은 시장경제의 퇴보는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시장을 부인하고 계획경제를 기본을 하는 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소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특성의 변경을 의미한다. 라빈(Lavigne)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 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라 한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즉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에 대한 공급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 특히 교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수직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조정에서 수평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적 조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북한 경제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첫째, 투입 측면에서의 관계이다. 노동, 자본, 원자재와 부품 등은 계획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생산요소로 필요하므로 이 두 부문은 노동과 자본을 대상으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정규 직장에서 더 적게 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장경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기업소의 노동공급이 줄게 되어 계획부문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다. 또는 기업소가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보완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산출 측면에서의 관계이다. 시장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규기업은 산출물을 계획에 의해서 납품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시장가격은 계획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판매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윤의 증가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를 통해 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정부의 경제통제력이 유지되고 공식부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게 된다.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시장부문이 계획부문의 생산 활동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계획부문은 투입과 생산물처분의 측면에서 시장에 일정 정도 의존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8.3 노동자’는 기업의 현금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즉,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혹독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계획경제시스템 복원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북한 경제 단위들의 시장 활동 영역은 처음에는 계획경제 밖의 합법적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계획경제 밖의 비합법적 비공식경제에서 계획경제 내 합법적 비공식경제·비합법적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었지만, 군·당 등 특권기관 및 지배세력들이 시장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계획부문과 비공식경제 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기본적으로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제 시장은 국가의 공급을 대신하여 소득의 원천이자 식량이나 생필품 등 소비재 구입처로 기능하게 되었다. 시장의 형성과 확대과정에서 부패가 확산되고 불법 행위들로 이익을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과감한 불법적 판매 행위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기보위부와 검찰소 간부들과 연계하여 뇌물과 금품수수가 만연하게 되었다. 지방 및 중간 간부들은 이러한 불법을 통한 이익이 필요하므로 당국의 지시나 단속 방침이 있을 때만 불법을 통제하거나, 대개의 경우 불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회 통제는 약화되었고 상부의 지시가 하부까지 전달되지 않고 전달 과정에서 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