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시장경제 수용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 및 시장화 경향 doc_id PCY_201504130905075741_3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실질적 시장 장사 참여 인구를 확인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대강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참조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 인구에서 아동과 노인 인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구는 시장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며 본업을 가지고 있으나 부업으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시장에서 직접 장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까지 포함한다면 시장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더 확대될 것이다. 물론 시장은 당국이 공식 인정한 시장일 수도 있으며, 공식 확인되지 않은 불법 시장일 수도 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 경제 활동하는 인구는 절반 이상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시장 경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인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통일기반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 북한 경제의 현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 당국이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경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현상들이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 시장경제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시장을 통한 사회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은 북한 당국의 변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 대부분을 시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부업으로 장사를 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도 시장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유명 전기밥솥은 브랜드와 제조사의 라벨만 떼어지거나 중국 상품 라벨로 바뀌어 북한 신혼부부들의 혼수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들어서서 한국 상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3년이 되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등장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변화를 기대하였다. 집권 초기 파격적인 현지지도 행보와 모란봉악단 공연의 변화는 궁금증을 더욱 확대시켰다. 스스로도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고,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연 해’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년이 되지 않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여전히 선군정치를 중시하면서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김정은 체제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연이어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한 이른바 핵보유국 천명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져왔고 대외환경은 악화되었다. 한편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라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도 피력하였다. 병진노선은 기본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1960년대 김일성이 내세운 바 있는 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에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경제 건설에 투입될 자원들을 국방 건설에 집중하여 북한 경제 발전의 후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핵 건설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절감하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대로 라면 북한 경제는 농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 개선 방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6·28 방침’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 개혁 정책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은 경제개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경제 개혁·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 개선조치로 지칭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최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지, 생산수단의 공유제 고수, 국가재정의 단일화원칙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의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시장화의 확대로 인해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의 증가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반면 대다수 주민은 하층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 통제의 약화와 정보의 유통이다.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의 수준을 검토하여 북한의 시장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28 방침’을 통해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에 기초하여 일한 몫과 생산실적에 따라 농장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소의 경우 ‘5·30 담화’에 따라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