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등 주변국과 다자간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남북경협의 전략적 방향과 방안 doc_id PCY_201504130905075741_5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유용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 심화되기 이전 중국은 자전거의 나라였다. 넓은 국토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동 거리는 길었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모두 자전거를 소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이 확대되면서 자전거보다 빠르고 발전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으나 기술이 없었던 중국은 외국 자동차 업체와의 합자 및 합작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추구해왔다. 베이징자동차(北京汽车)는 미국의 지프(JEEP)와 합작하였고, 한국의 현대, 크라이슬러, 최근에는 벤츠와 각각 별도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상해에 있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车) 역시 독일의 폴크스바겐 그룹, 그리고 미국의 GM 그룹과 합작 생산을 진행하였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생산 공장이 전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자동차 판매의 각축장이 아니라, 이미 ‘생산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시장 수요가 높은 기술의 회사들과 합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었다. 최근 북·중교역의 확대에서 두드러진 점은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화된 생산 공장, 저렴한 비용,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지역적 이점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용이성 등으로 북·중 위탁가공교역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은 양국 간의 새로운 경제분업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양국 경제협력에서 기존의 원료 공급기지 역할에서 생산기지 및 물류기지로의 확대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의 노동집약 및 자연자원을 가공해 북한의 임가공무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한국 시장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더 나아가 미국 등 제3국 시장 수출용 생산 기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노동력을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쇄 등의 노동집약적 분야와 전기·전자 제품조립 등의 경공업 분야의 임가공 상품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한다. 또한, 농업 분야의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력 시장이 중국에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북·중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안정적 산업단지 구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정적 인력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제2의 개성공단을 정착시킬 수 있다. 메콩 강 유역 개발사업에서 풍부한 노동력이 주요 투자 유인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중국기업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수시장에 필요한 생필품 생산의 협력을 추진한다. 생필품 생산은 한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 전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품을 비롯하여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 및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부문이 기대효과가 높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 식품 가공업, 전자제품 조립 및 영농 자재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 접경지역으로는 단둥(丹东)과 투먼(圖們)이 공단 조성에 유리하고 북한 내에는 신의주 지역이 가장 입지가 적합하다. 북한 인력이 용이하게 접근해야 하고 원료 조달이나 수출을 위해서는 항구에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다. 또한, 북한 내 수요도 충당해야 하므로 북한지역으로의 진입도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북·중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한·중 합작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한국과 중국의 상품이 북한에 유입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유입될 수 있다. 한국 상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고 친숙해진다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배타적 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제 개발구는 기존 나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 특구와는 다른 소규모 자체 개발구이다. 북한이 14개에 달하는 개발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의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 개발구가 북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육성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경제 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국가경제개발위원회)이 맡게 된다. 각 도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개발구 창설을 신청하면 이를 심의·평가한 후, 개발구로 승인받게 된다. 경제 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외국 기업, 개인 경제조직, 재외동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중 합작이 가능하다. 북한이 중국과 인접한 평안북도 경제 개발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바, 실제 동반 투자한다면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북한 시장화 상황을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법으로 남북경협의 방향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경협 사업 분야는 생필품 분야의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은 남북한의 단순한 지원이나 협력이 아닌, 북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주변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자협력이 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러 합작 농업생산 지원, 북·중 접경지역 내 한·중협력의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이 필요하며, 이 경우 소규모 투자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이 적합하다. 장기적으로는 라선지역의 한·중·러 협력 인프라 투자, 한·중 공동 경제 개발구 진출 및 AIIB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안이다.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입장에서 남북경협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되고 이를 당국에서 허용하는 시점이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통일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통일 이전 남북경협의 시기이다. 완전한 경제 통합 이후에는 모두가 통일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추진은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