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과 동북아 지역주의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4140908450221_3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위상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2008년 이후 세계경제의 최고위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G20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G20이 정당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제 지역주의 움직임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상기해보면, 그 대상으로서의 동북아지역이 지역주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인지하게 된다. 최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발족하고, 원자력안전 등 공동의 안보위협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은 지역, 국가, 정부 간 제도적 협력으로서의 지역주의가 한층 강화되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최근 동북아 3국에 고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이로 인한 제반 충돌 양상들은 이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순조로운 발전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역으로 지역 차원에서 역내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어 갈 때, 북한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을 불식하고 변환을 모색할 수 있는 우회로가 확보될 것이며, 그 여정에서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적 효과를 생성해 내는데 있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장애는 동북아 3개국이 공히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과 이의 국내정치적 이용이 야기하고 있는 갈등적 양상이라고 하겠다. 둘째, 지역과 세계적 차원 간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운영상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여 나가는 데 지역 협력체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 동북아 3국(한국, 일본 및 중국)은 협력을 강화할 경우, 그 경제적 위상과 이와 연계되어 발휘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제질서의 재편기에 공동으로 의미있는 기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의 발발 이후 세계경제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과 그 중요 요소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신흥국들의 부상이 힘의 분포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으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에 있어서 단합된 입장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위상은 물론 국제적 현안 해결에 능력만큼의 기여를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켜 그 중재역할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명실상부한 동북아협력시대의 개막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는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미증유의 국제적 위기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통해 집단적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면, 북한의 급변 사태에도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보호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데 반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갈등 또는 위기관리(collective conflict or crisis management) 능력이다. 예를 들어, 리비아 사태와 시리아 사태를 통해 다시 쟁점화된 R2P를 명분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 문제는 현재의 국제사회가 국제적 갈등과 이와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위기에 아직은 효율적인 대응태세(adequate preparedness)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독일통일의 배경에는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의 변화로 현상 타파의 동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구동독 내에서 점증된 사회질서 변혁에 대한 요구가 맞물리면서 아무도 쉽게 예상치 못하였던 정치적 격변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환경도 이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전략 변화 등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현상유지의 정학(statics)이 현상타파의 동학(dynamics)으로 대체되어 가는 전환기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또한 체제 유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보유에 천착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핵포기로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딜레마 속에서 전략적 결단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마치 독일의 통일이 사전에 예견되지는 못했으나 국제질서의 재편과 독일 내부의 변화로 그 필연성이 사후에 인정된 바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도 충분히 감지되지 못한 채 이미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을 표방하면서 한편으로는 핵무장화를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관리개선책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의 경제 호전 조짐을 병진전략의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소위 군사와 경제의 병진 노선은 이미 1960～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정책 노선으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전의 병진노선이 당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경제부문으로부터 군사부문의 강화를 위한 자원의 이전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면, 작금의 병진노선은 역으로 일정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능력을 가진 군사부문을 배경으로 경제난의 심화로 피폐화되어 온 경제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복합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핵무장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경제개발은 단순한 자원의 이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양자 간의 모순이 증폭되어 나타남으로써 양자택일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처럼 지난 기간 시도되었던 비핵화협상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우선 감안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일정 시점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유를 고집할 경우,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강화되어 가는 국제제재로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계속 막히게 되어, 병진정책이 표방하는 경제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반대로 협상을 통한 흥정이 성과를 거두어 비핵화와 동시에 해외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 회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입된 국제자본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질적 개방/개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특성으로 그러한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이고도 폐쇄적인 사회주의경제가 국제경제에 편입됨으로써 발전적 변환을 이루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시장화, 분권화와 함께 사유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비록 일련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시장화와 분권화는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유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