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되는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중견국 위상과 지역·글로벌 차원의 외교 확장을 통해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통일외교의 방향성 doc_id PCY_201504140908450221_5

점차 다극화 추세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쟁과 협력의 교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요국들은 전략 변환을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분단 상황의 지속이라는 특수성으로 대외정책의 초점을 한반도 문제에만 편중해야 하는 기속성(羈束性)을 안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은 대상국가와 지역과 관련하여 제한되고도 고정된 외교 성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기민성을 활용하는 전략적 행보를 어렵게 하여 왔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화를 포함하고,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포괄하는 21세기 국가 대전략을 구상하며, 그 틀 속에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협력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외교 대상의 확장(extension)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중진국, 중급국가 및 중도적 국가로서 어느 척도로 계량하더라도 중견국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견국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행정부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 간에 긴밀하고도 체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질서유지 세력과 변경선호 세력 간에서 ‘부가가치를 가지는 중재(value-added mediation)’ 노력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중견국 외교의 축에서 밝히고 있다고 판단된다. 21세기 한국외교의 바람직한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외교가 중견국 외교라는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경우, 우선 세계경제 문제를 비롯한 ‘비군사 현안’들을 다룸으로써 상기한 포괄성의 강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견국 외교는 주요 현안들을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성의 제고를 가능하게 할 거이다. 나아가 중견국 외교는, ‘다자협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성의 발휘를 가능케 함으로써 21세기 한국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협력외교의 포괄적 강화의 중요성이다. 전략적 경쟁이 가열되어 갈 것이나, 지역협력의 긴요성은 지역 국가들의 세계경제 상의 위상과 역할로 그 이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전개 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관건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통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과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Korean premium)을 생성하고 이를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간의 조정 역할도 담당하는 지역협력 전략의 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외교) 끝으로, 신질서 형성기임을 활용, 신·구 강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해질 시점에 예상되는 국제질서는 힘의 분포, 국제체제의 구조 및 관리 과정 모두에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질서 형성의 모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점증되는 다극화 추세를 오히려 한국외교의 지평 확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전 세계적 차원의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신구강대국들의 협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외교)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통일의 경우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국의 위상이 강화되어, 구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유리한 입장에서 회유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반해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이 형성되어 갈 국제질서의 변동기에 오히려 제반 난관이 중첩되는 위치에서 미국은 물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다수의 강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통일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해 나가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틈새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세력전이와 지역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여러 차원에서의 중견국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대국 간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을 포착,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틈새외교의 수행이 필요하다. (틈새외교) 셋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대미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 서독이 NATO에의 잔류를 약속함으로써, 전환기의 안보 불안정 가능성을 줄여 통일의 성취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지역 다자협력을 적극화해 나가는 한편, 한미동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고화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파트너쉽의 구축을 포함하는 21세기형 포괄적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SCE, EU, NATO와 함께 최종 통일 과정에서 작용한 2+4과정의 중요성을 상기하여, 한국은 예를 들어 남북관계 개선(2), 평화체제 구축(2+미국, 중국), 한반도 평화보장(2+2+일본, 러시아)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통일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게 될 ‘2+2+2’류의 한반도형 협상 프로세스 창안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X 체제도 G7/8과 G20 간의 긴장에서도 보이듯, 기존 체제와 신생 체제 간의 견제와 경쟁으로 분명한 체제 확립에는 상당 기간이 요구될 것이므로, 오히려 지역단위에서 협력을 제도화 해가는 지역다자주의(Regional Multilateralism)가 우선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환경의 세계적 차원의 변화 추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불안정성 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다극체제 하에서 안정을 향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기회의 창이 열릴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극화의 추세를 활용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를 둘러싼 ‘현상유지적’ 환경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주변국의 전략 변환이라는 외적 요인과 북한 내 제반 변화의 불가피성이라는 내적 요인 등으로 점차 ‘현상변경적’ 환경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을 지니는 통일외교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면, 오랜 기간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분단의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동시에 열리게 될 것이다. 통일외교와 관련된 추가적인 관찰은 지금까지 통일문제를 보는 주요 시각이 남·북한 간의 관계에 일차적으로 머물러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적 시각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미·중관계도 사실상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질 미·중 간의 협력과 경쟁의 틀 속에서 결정되리라고 볼 때, 새로운 통일외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차원의 시각을 넘어 지역적이고 전 세계적(global)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