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라텔롤코 조약의 구성 내용, 국제 핵 비확산 규범과의 관계 및 역내 강대국의 참여를 통한 규범적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4140909365141_2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다. 우선 뜰라텔롤코 조약의사와 조약의 내용 및 주요 변곡점들을 간략히 서술되었다. 본 조약과 2개의 이행 조항 그리고 다른 조약들과의 연관관계가 주요 서술 내용이다. 본 조약은 서론과 의무, 그리고 추가 이행조항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심에 해당하는 의무 부문은 조약국의 정의를 비롯하여 회의개최, 조직, 다른 기관과의 관계, 위반의 감지 및 처벌 등 광범위하게 조약을 규명한다. 그리고 조약이 구성원을 넓혀가는 과정을 위에 제시한 시나리오 별로 역사적 사실을 가미하여 서술한다. 최초 11개국에서 시작하여 30년에 걸쳐 쿠바가 마지막으로 비준하면서 총 33개 전체 남미 및 카리브 해 국가들이 참여하기까지 주요 단계 별로 발전 방향과 정도를 서술하고 그 의미를 부차적으로 기술한다.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비확산을 바라는 세계적 규범에 동조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핵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여려 경로를 통하여 시도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단지 여러 노력의 하나일 뿐이며 여러 기구의 대명사로 활약할 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NPT와만 연결되어 핵사찰과 안전점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뜰라텔롤코 조약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뜰라텔롤코 조약의 이행을 위한 집행위원회(남미 핵무기금지위원회: OPANAL)는 회원국의 핵안전 점검을 IAEA에 위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IAEA에 사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제 비확산 기구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 개별 국가들이 국제적 핵 규제에 동조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 기구들이 제시하는 규범을 개별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약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장려와 무기로서의 사용 불허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항은 역내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핵무기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말고, 배치나 설치 등 어떤 형태로의 핵무기 소유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무기와 관련된 실험이나 이요, 제조, 습득이 금지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조에 포함된 내용에는 검증에 관한 조항도 있다. 비핵지대를 만들기 위하여 조약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안전을 위한 사찰을 위임할 의무를 진다. 또 이 조항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PANAL)을 두며 총회와 이사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제14조는 고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회원국들은 IAEA에 원자력 관련 보고서를 보낼 때 한 부를 복사하여 OPANAL에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작성국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고 보고서의 내용은 뜰라텔롤코조약의 규정과 이에 연계된 IAEA의 업무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15조는 회원국 간의 신뢰성을 보장하였다. 어떤 회원국이라도 OPANAL에 특정 회원국의 조약 준수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일단 제기 받은 의문에 대하여 OPANAL은 해당 국가에 설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국가는 이 요구에 충실히 답할 의무를 동시에 진다. OPANAL 사무총장은 전달받은 설명을 위원회와 질문국에 즉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제16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IAEA는 규정에 의거 특별 사찰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회원국 중에서 특별 사찰에 관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IAEA에 사찰을 요구하고 사무총장은 그 결과를 IAEA 총재(general director)에게 요구하여 위원회에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사찰을 요청한 회원국에 통보된다. 이 조약의 부속 의정서는 역외 국가이면서 조약의 구속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협조를 규정했다. 제1부속조항은 역내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역외 국가들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적용된다. 이들에게 제1조에 명시된 핵무기의 획득이나 소유, 이용, 배치를 금지한 규정을 역내에 소유한 영토 내에서 지킬 것을 요청하였고, 모두 서명하였으며 프랑스가 맨 마지막으로 1992년 비준하였다. 제2부속조항은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즉, 이 지역의 비핵화를 존중하고, 역내 국가들이 조약을 어기는데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조약국들에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5개 핵보유국 모두 가입,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1990년 1차 수정을 통하여 조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남미와 카리브 해’로 바꿔 카리브 해 지역의 도서들의 조약의 범주로 포함했다. 이후 제2차 수정을 통하여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의 국가들은 조약의 당사국에서 배제시켰으며, 1992년 있었던 3차 수정에서는 특별 사찰의 권한을 IAEA로 일원화 시켰다. 뜰라텔롤코 조약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적 논의의 영향을 받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968년 세계가 핵확산금지조약을 만들면서 핵무기 확산에 염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더 이상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동의할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미 지역의 비핵화를 시도하면서 핵 비확산 규범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륙 전체를 핵으로부터 해방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을 능가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핵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가 되면서 핵확산금지조약과 뜰라텔롤코 조약은 전 세계 반핵 규범의 대표적인 체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현실은 뜰라텔롤코 조약이 핵확산금지조약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뜰라텔롤코 조약이 국제적 반핵 규범을 따라 형성되고 운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핵보유국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핵 비확산 규범에 반대하거나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마침내 이 조약에 동조하여 협력 의사를 보일 때까지 뜰라텔롤코 조약의 규범성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두 국가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두 국가가 입장을 바꿔 이 조약에 협력하게 되자 규범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두 역내 강대국이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반핵 규범이 조약의 근간을 이루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뜰라텔롤코 조약에 관한 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정책적 선택이 핵 비확산 규범에 앞선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