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가능성 검토 doc_id PCY_201504140910121641_1

뜰라텔롤코 조약은 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몇몇 국가의 노력이 대륙 차원의 비핵지대화로 발전한 성공적 사례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동북아시아에도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구하려면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성격 규명과 성공 요인의 추출 및 그 역할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내 두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조약의 제안부터 비준까지 뜰라텔롤코 조약의 운명은 이 두 나라의 핵 정책과 역사를 같이한다. 1962년 브라질의 제안으로 이 조약이 국제 조약으로서 첫발을 디딜 수 있었고, 199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 조약을 비준하면서 실효적 의미에서 역내 비핵지대화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국제적 규범 혹은 역외 국가의 역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내용은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의 공헌과 역외 요인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13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남미에서의 비핵화 노력을 치하하면서 “뜰라텔롤코 조약은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찬양하였다. 다음 날 2월 14일, 이 조약의 45주년 기념식에서 반 총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조약이 하나의 지역적 평화운동에서 시작하여 전 지구적 규범으로 발전한 좋은 본보기라면서, 군축,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무엇이 뜰라텔롤코 조약의 성공을 가져왔는가? 반 총장의 말대로 이 조약이 세계적 비핵화의 규범이라면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 핵 문제로 고심 중인 동북아시아에서 뜰라텔롤코 조약과 같은 방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면 뜰라텔롤코 조약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은 물론이려니와 이 조약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요인들을 추려내고 이 변수들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미에서 그러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 핵 규범을 통한 핵 비확산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가입과 탈퇴를 번복하였다. 북한 핵을 둘러싼 미중간 불협화음은 핵 비확산에 대한 규범의 역할을 기대했던 동아시아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주자하다시피 1968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핵 보유 국가들과 핵확산금지조약을 성립시킨 것은 이념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냉전 시기에 이념을 넘어선 국제적 협약으로 칭송될 만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특정 비핵국가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규범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규범보다는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앞선다는 좋은 예를 선사하였다. 예를 들어 20세기 들어 남미 대륙 내에서 남미 국가 간의 전쟁은 1932년부터 1935년간 일어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전쟁이 유일한 것이었고, 이것도 당시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이었던 카를로스 사베라 라마스의 중재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1902년에 만들어진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마요 협정(Pacts of Mayo)은 20세기 최초의 군축협약으로 일컬어질 만하며, 이후 1933년의 남아메리카 반전조약(South American Anti-War Pact)라든가 1948년의 미주평화적분쟁해결협약(일명 보고타 협약: Bogota Agreement), 1947년의 상호원조조약(리오조약: Rio Treaty) 등은 이 지역이 공동체적 협력을 시도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핵기술이 처음 개발되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때 남미의 부국이던 두 나라는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고, 급기야 세계열강이 될 꿈까지 꾸게 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꾸준히 주장해 온 데는 이와 같은 정치적 야망과 이를 실현해줄 기제로서의 핵기술의 유용성이 서로 상통한 배경이 있었다. 특히 두 국가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맞서 비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출 역량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이후 약 40여 년의 시간을 두고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다. 역설적이게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미국의 핵기술 제공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에 기술 제공 의사를 발표했고, 195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이에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실험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하 핵보유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확산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기술 공여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까지 남미의 두 강대국은 미국 포함 서방 핵 선진국들과 서로 협력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이 국제적 규약(NPT)을 통하여 핵 기술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보이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태도는 급변하여 독자적 핵개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핵 문제를 놓고 두 국가가 공히 반서방, 혹은 반식민지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미국과의 관계의 부침이다. 핵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제국들과 미국은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핵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시행하였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비교하여 볼 때 지속적으로 미국과 거래를 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세계 핵 질서에는 두 나라가 공히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196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핵 기술의 공유보다는 억제를 핵질서의 기본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두 남미 국가들은 핵에 관한 한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핵기술을 전수받으려는 노력에 미국은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브라질이 독일과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