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및 전환기 국면 전망과 미국의 경제 회복 및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변화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

2014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호전 가능성은 있으나, 저성장 기조와 불안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긴장을 맞이하는 전환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미국 경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요의 탈동조화(decoupling) 상태가 줄어들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경기회복에 따라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등 통화·재정 정책을 재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 등 세계 경제에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일본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EU 경제 역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2014년 뚜렷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미 변곡점을 지나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4년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 속에 불안정한 변수들이 상존한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는 전환기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2014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은 1.5~1.8%대로 보이며, 2014년 성장률은 2.0~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미국 경제는 최근 몇 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미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2013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실업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택투자 증가, 주택가격 상승과 점진적인 소득 상승에 따른 가계의 금융여건 개선, 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가 완만하게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인건비와 셰일가스(shale gas) 생산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등으로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양적 완화 축소는 2014년 1월 이내에 시작되며, 2014년 3~4분기에나 종료될 전망이다. 2014년에는 2013년에 이어 경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위안화는 점진적인 국제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2009년부터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에 중국 위안화는 국제무역금융에서 미국 달러화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과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9월에 중국 위안화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10대 통화 중 하나가 되었고, 10월에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유로화와 일본 엔화를 앞질렀다. 2014년 국제정세는 폭발성 있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중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도 모색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2014년 중간선거 전망과 함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동맹국들의 기여를 통한 역외개입(offshore engagement)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핵심이익 확대 현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현 제재 중심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미 있는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여 증대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급부상, 특히 새로운 지역접근저지 능력의 증강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와 공세적 행동에 대응해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 지도부 내의 강력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재균형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하다.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의 다소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백악관 보좌진과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의회 다수는 재균형에 대한 강한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시리아·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신중하고 외교적인 접근법에서 볼 수 있듯이,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새로운 분쟁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2013년 수준의 국방 기본예산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등 미래전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지할 것이다. 2013년 미국은 아시아로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포용을 추구해 왔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미래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유지하고 군사력의 재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미국은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경제통합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군사력 재균형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하고, 6월 미·중 정상회담과 다양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4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국내변수와 중동 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국내 지지율 하락 추세,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에서의 불확실한 전망으로 인해 적극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단순히 오바마 행정부만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동맹국들의 기여를 통한 역외개입 (offshore engagement)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군사적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미군의 신형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Osprey)’를 배치하고 일본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였으며, 싱가포르에도 최신형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을 증강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