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후 EU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이민 문제, 그리고 NATO 및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안보와 경제적 갈등 양상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0

리스본 조약은 유럽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집행위원장 지명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정치그룹이 내세운 집행위원장 후보를 유럽이사회가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현재 유럽의회의 4대 주요 정치그룹들은 유럽의회 선거와 집행위원장 선택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럽의회 선거운동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후보를 내세우고 범유럽적 정책요강을 제시하기로 한 상황이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에 걸쳐 유럽의회의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 그룹, 유럽사회당(PES) 그룹, 자유민주동맹(ALD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유럽녹색당[(EGP: European Green Party) 또는 European Greens]이 각자 집행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2013년 유로존(Eurozone)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 그동안 진행된 재정통합과 금융통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높은 실업률은 아직 감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면서 주로 각 회원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화두가 되었던 이민 문제가 EU 차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시장의 동력만으로 현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에 한계가 있는 EU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4년 여름에 끝나게 되고 2014년 말로 예정된 NATO의 아프가니스탄 공식 철군으로 인해 이후 NATO의 역외 임무에 대한 질적·양적 성격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EU와 미국·일본·중국 간 양자 경제협정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EU는 이들 협정을 통해 글로벌 규제 협력에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미국 FTA나 EU·일본 FTA의 경우, 이미 상호 관세가 낮으므로 FTA의 핵심목표는 비관세장벽(Non-Trade Barriers)의 완화일 것이다. 특히 EU는 미국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규제의 동조화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 협력이 글로벌 시장에 적용되는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되도록 시도할 것이다. TTIP를 중심으로 한 EU·미국 간 협력은 경제 부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문의 글로벌 규범 설정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사이버첩보 활동이 폭로되면서 야기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규제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에 EU는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면서 사이버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실마리로 EU·미국 간 정보보호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2014년 1월부터 EU 내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의 이주노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이들 국가 노동자의 주요 목적지인 서유럽 국가들의 EU 이민정책 재검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3년에 영국을 중심으로 다른 EU 회원국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시작되면서 노동력을 수출하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4년에는 이주노동 수출국과 이주노동 수입국 간 갈등이 EU의 입법과 사법 과정으로 전개되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안보 불안으로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와 난민 유입이 증가하여 EU는 역내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역외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리비아 사태 등으로 지중해를 건너 난민들이 지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을 EU 차원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지중해 인근 EU 회원국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새 사무총장 임명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철수로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9년부터 NATO 사무총장을 맡아온 전 덴마크 총리 라스무센(Anders Rasmussen)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4년 여름에 끝나게 됨에 따라 그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회원국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유럽인이 NATO 사무총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2014년 유럽 각국은 EU 지도부와 NATO 사무총장까지 최고위급 인사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칠 것이다. 2014년 9월 영국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는 2014년 이후 NATO가 수행할 역외 임무의 성격을 재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회원국 간 분담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2014년 말로 예정된 NATO의 아프가니스탄 공식 철군은 이후 NATO의 역외 임무에 대한 질적·양적 성격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안보 불안에 대한 NATO의 대응 가능성도 새로운 역외임무 모색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14년 ISAF 철군은 NATO의 완전 철수가 아니라 전투 임무의 완료를 의미하며, 이후에도 NATO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임무는 계속된다. 이 지원 임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자원 확보와 함께 향후 다른 지역에서의 역외임무 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NATO의 역량 유지 방안이 정상회의의 난제로 등장할 것이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국방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대서양 양안 관계의 안보 부담 불균형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 NATO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과 경쟁은 201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을 ‘특수한 이해관계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차원의 경제통합을 위해 ‘루블권(Ruble Zone)’, ‘관세동맹(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등을 추진해 왔고, 이것이 역내외 국가들의 대CIS 협력 확대 정책과 충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