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과 사헬 지역의 회색지대화, 태국 및 중국의 정치·경제적 변화, 그리고 2014년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전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4

그러나 이슬람 테러리즘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테러의 성격과 범위가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franchise)형태를 띠며 초지역적으로 산개하고 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의 직접적 명령에 따라 수행되던 알 카에다의 테러는 이제 각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하게 생겨난 지부에서 실행된다. 다시 말해, 알 카에다의 분화이다. 대표적인 지부로는 예멘과 사우디를 거점으로 하는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 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알 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운동(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테러집단 ‘알 샤밥(Al-Shabaab)’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2014년 이들 집단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말리 사태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헬 사막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다. 말리 사태는 프랑스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효과적인 군사개입과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은거한 테러리스트들의 반란과 투아레그(Tuareg)반군의 저항이 상존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의 국경 통제력 미비로 인해 사헬 사막 지역 내 국경통제 불능의 ‘회색지대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에도 말리 지역은 AQIM과 ‘서부아프리카 통일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 (MUJAO: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등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마약･무기밀매 조직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투아레그인들은 마약･무기 밀매의 운반책으로 참여하고, 말리 정부 반군의 파트너로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연대하면서 사헬 사막지역은 전형적인 회색지대로 변하였다. 말리군과 주변국의 국경관리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경 주변의 ‘회색지대화’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헬 사막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수비 및 역내 불법온상 지역과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군사 및 치안역량 때문이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EU는 중장기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60만 유로를 확보하고 ‘말리군 강화 프로그램[EUTM(European Union Training Mission) in Mali]’을 2013년 중반부터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량 강화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란과 테러에 취약하여 유엔 평화유지군과 프랑스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색지대화 장기화의 또 다른 요인은 사헬 사막 내 말리 사태의 가장 핵심 문제인 ‘투아레그인들의 말리 사회로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다시 치러진 말리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리 정부와 투아레그인들 사이의 분쟁은 서북아프리카 지역 정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말리 사태에서 보듯, 프랑스와 ECOWAS의 효과적인 군사개입과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은거한 테러리스트들의 반란과 투아레그 반군의 저항이 상존하며, 인접 국가들의 국경 통제력 미비로 인해 사헬 사막 지역 내 국경통제 불능의 ‘회색지대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에도 말리 지역은 ‘알 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와 ‘서부아프리카 통일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 (MUJAO: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등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마약･무기밀매 조직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투아레그인들은 마약･무기 밀매의 운반책으로 참여하고, 말리 정부 반군의 파트너로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연대하면서 사헬 사막 지역은 전형적인 회색지대로 변하였다. 2014년 태국 정치의 최대 쟁점은 2월로 예정된 총선 결과와 국왕의 건강 문제가 될 것이다. 태국은 2006년 탁신(Thaksin Shinawatra) 전수상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래 친탁신 대 반탁신 정치세력 간 반목과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어 왔는바, 2011년 탁신 전총리의 여동생 잉락(Yingluck Shinawatra)이 총선을 통해 집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잉락 총리가 해외에 망명한 탁신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진 바 있다. 2013년 11월 태국 상원이 사면안을 부결함에 따라 탁신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권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어 왔다. 결국 잉락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2014년 2월 총선 실시를 약속했는바, 차기 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기존 집권세력인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승리가 예상된다. 차기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반정부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현 정부가 퇴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해양강국화 방침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해양영유권 확대 주장과 유관 조직기구 강화는 가속화되는 시장화와 국력 증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시장화와 경제성장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은 공산당 독재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속한다. 동·남중국해에 다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변 해양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수송로인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은 중국이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국가’로 국가 정체성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에너지·개발협력·기후변화·핵안보 분야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거버넌스가 재편/구축/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한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에너지시장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종래 공급국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수입국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로 대별되어 유지되었던 에너지 거버넌스도 재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협력 분야도 새로운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바, 2015년 이후 Post-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준비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도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the 19th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향후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2014년에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로드맵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관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