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안보 불안정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 양상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5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중국의 부상 및 일본 근해에서 중국 군사력의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독자적 방위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위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4년에도 유지될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진출을 지역안보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과 미일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과 부대의 기동성을 중시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고, 이도(離島)탈환 능력의 확충을 위해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신설하고, 기동전개능력 및 경계‧감시 활동 강화, 이를 위한 무기체계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공격능력을 갖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하겠다는 종래의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014년에도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문제는 역내 최대 안보사안이 될 것이다. 2013년 ASEAN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한 바 있다. 2013년 9월 ASEAN과 중국은 쑤저우에서 기존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이행을 위해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치, 운영키로 합의했다. 2013년 10월에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바, 대체로 역내외 국가들은 COC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동 협의가 중국 측의 시간벌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ASEAN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은 COC의 조속한 체결을 강조한 바 있다.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 ‘G-X’류(예: G-7, G-10 또는 G-13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일국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되는 가운데, 국제공공재 창출을 위한 선의의 협력도 동시에 모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2014년에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초 냉전 구조가 붕괴된 가운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대두되자, 이들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경제력의 분포 변화가 총체적인 힘의 분포 변화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기존의 분포 위에서 작동되던 질서유지 기제들이 더는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현상변경의 요구가 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닌 국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해지고, 이를 위한 기제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미 지나간 식민 제국 시대나 냉전 시대의 양극 구조(1.0)가 아니며, 그렇다고 국제관계가 협력으로만 유지되는 이상적 상태(3.0)도 아니다. 즉 현실은 ‘힘의 정치에 입각한 국가 간의 경쟁’과 ‘국제공공재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 간의 협력’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수 영역에서 모색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도 1.0과 3.0의 중간인 “글로벌 거버넌스 2.0”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주요국들이 클럽 형태로 모여 국제 현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해가는 ‘G-X’이며, 최근의 예로 G20(Group of 20)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제 분야에서는 G20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의 재편이 모색되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그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공조 강화의 필요성 증대로 오히려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국제적인 현안 이슈에 대해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G20은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4년에도 G20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위기로 확산되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하나로 국가 간 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이 태동되었다. 이후 G20은 단순한 위기극복 수단 차원을 넘어서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선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상설관리기구(steering committee)로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재편을 위한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서울 정상회의 이후, 세계 경제가 일단 위기 국면을 벗어남에 따라 G20의 역할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자국 중심의 경제운용을 우선시하게 하는 경향을 고조시켜, 국제공조의 기본 토대가 취약해졌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회원국의 쿼터(quota)와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관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거버넌스 개혁은 당초 2012년 말까지 발효시킬 계획이었으나 달성되지 않았고, 이 개혁이 달성될 가능성은 2014년에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IMF 거버넌스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이 자국의 쿼터 증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IMF 개혁 발효에 필요한 투표율(113개 회원국으로부터 85%의 투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4년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비타협적 관계는 의회의 쿼터 증가 승인 전망을 흐리게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 개혁안은 2013년 11월까지 141개 회원국으로부터 총투표의 76.07%만을 확보하여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전체 투표에서 17%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발효되기 어렵다. 이 개혁안은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쿼터의 증액 및 신흥개도국으로 6%의 쿼터 이전 (제14차 쿼터 일반검토), △2013년 1월까지 제15차 쿼터 일반검토에 활용할 새로운 쿼터 공식 작성 및 2014년 1월까지 검토 완료, △집행이사회에 과다대표된 유럽 이사국 2개 축소, △ 24명 집행이사의 무임명 전원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 2013년에는 연방정부 부채상한 인상, ‘오바마 보건법’ 무효화를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연방정부 폐쇄 등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IMF 쿼터 증액을 의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