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체제(WTO)의 정체와 위기 속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및 주요 협상(TPP, RCEP, TTIP 등)의 전개 양상과 전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7

DDA 출범 이후 WTO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여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다자무역협상이 정체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변하여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 지난 20년간 확산되어 왔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같은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출현은 WTO와 다자통상 체제에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WTO는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협상 방식을 통해 마침내 MC9에서 3개 부문에 걸쳐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2013년 MC9 협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발리 패키지의 균형(무역 원활화 vs 농업/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과 식량안보 이슈와 관련한 인도와 미국 간 대립으로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즉, 일부 중남미,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개도국이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 구속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농업 수출경쟁, 최빈개도국 이슈 등에서 구속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불균형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인도는 식량안보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미국·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선진국은 WTO 보조금 규율의 퇴보를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2014년 WTO/DDA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1995년 WTO 창설 이래 최대의 개혁 조치이자 2013년 발리 각료회의의 최고 성과로 여겨지는 무역 원활화 협정의 최종적 타결과 Post-발리 작업의 진전이다. 2013년 MC9에서 회원국들은 통관 절차 간소화, 수출입 절차·수수료,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 원활화 협정을 채택하였다. 조기수확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DDA 중 일부 이슈가 타결됨으로써 2014년에는 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멘텀(momentum)이 확보될 수 있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C9 결정에 따라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 계획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는 DDA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4년 WTO/DDA 협상은 발리 패키지 후속 작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이 중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수출경쟁,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후속작업 위주로 전개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질서에서 TTIP의 중요한 시사점은 그 규모와 파급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FTA에서 EU 방식과 미국 방식으로 이원화된 FTA 협상 규범의 동조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이런 맥락에서 TTIP 협상 준거 모델로 한·미, 한·EU FTA가 원용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후 WTO 설립까지 다자무역 체제의 발전은 미국과 EU의 FTA 확산 경쟁과 협상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으로 WTO/DDA 핵심 쟁점의 타결이 지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 통상 국가들은 개별적 FTA 확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계획대로 TTIP가 타결될 경우 WTO/DDA 등 글로벌 무역규범 형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4년 미국과 EU 간 TTIP 협상 프로세스는 여타 거대 광역 FTA와 WTO/DDA 추가 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RCEP, 한·중·일 FTA, 한·중 FTA 등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거대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협상 타결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11월 제1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RCEP은 2012년 11월 제21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참여를 통해 동아시아 광역 FTA 협상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제2차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4년 1월 제3차 협상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5년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인 TPP 협상의 타결 가시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필요성으로 인해 2014년에 RCEP 등 동아시아 광역 FTA 추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3년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ASEAN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 중간선거가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상의 조기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2014년 4월 이전에 2007년(한‧미 FTA 타결) 이후 실효된 TPA의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상당수의 지지가 필요하고, 법안에 TPP 교섭 상대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고려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TPA 협상 시 논란이 예상된다. 2014년 TPP 협상과 함께 주요 관심사항은 그 타결 시점일 것이다. TPP 협상의 타결시점은 미국 의회의 TPA 법안 통과 시점과 참여국 간 주요 이슈에 대한 타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즉, 2014년 2월 이내에 의도한 대로 TPA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 순방 시점인 4월 전후에 TPP 협상 초안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TPA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안 내용에 환율 문제 등 여러 협상 조건이 연계될 경우 TPP 협상에 있어 미국의 주도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2014년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은 지적재산권, 투자, 국영기업, 민감품목 농산물의 관세 철폐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미국 및 참여국 간 타협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 협상이 2014년 TPP 타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본이 쌀을 비롯한 5대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및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투트랙(two-track: 양허, 규범) 협상의 다른 한 축인 규범 협상 중 지적재산권, 투자, 국영기업 분야에서 참여 개도국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향후 타협 가능성이 주목된다. ‘무역협상 신속처리 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없는 미국의 협상 주도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참여국 간 폭넓은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