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요국(미·중·러)의 외교·안보·경제적 이해관계와 역내 갈등 및 협력 양상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8

2012년 협상을 개시한 한·중·일 FTA는 2013년 제3차 협상을 통해 상품 분야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협상 범위, RCEP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고 2014년 2월 한국에서 제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의 조기실현을 위해 3국은 2012년 ‘한·중·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일 FTA 협상은 RCEP 협상과 맞물려 있고 중·일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 이후에야 타결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한·중·일 FTA의 조기 타결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과 일본 공히 3국 간 FTA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같기 때문에, 2014년 협상의 진행 속도에 따라 타결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한·중 FTA의 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일본 역시 적극성을 보일 수 있어, 한·중·일 FTA 협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2014년 미군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내 NATO군 철수 진행으로 중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SCO 차원은 물론 CSTO 차원의 대응책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응책 모색 과정에서 역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동 대응책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러시아는 2014년에도 과거와 같이 CSTO 차원의 신속대응군과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체결한 안보협력 조약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슬람 급진주의와 테러리스트, 마약 등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러시아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응해 SCO의 안보 역할을 확대·강화하려는 중국의 대처 방안에 소극적일 것이다. 따라서 SCO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라 야기될 수도 있는 중앙아시아의 불안정 문제를 기존 3대 안보협력 기조, 즉 반테러, 반분리주의, 반종교적 극단주의 정책 기조하에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군의 철수가 진행될 것임에 따라 철수 거점 확보 및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측면 지원할 거점 마련을 위해 대중앙아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공군기지 임차 사용 등 대중앙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군은 러·중의 SCO를 통한 견제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jan) 사태 개입에 따른 미·우즈벡 관계 악화로 2005년 말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집권한 키르기스스탄의 친러 정부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2014년 이후 미군의 마나스(Manas) 공군기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2014년에도 최근 탈러 성향과 독자주의 외교정책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미군의 철수 거점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2014년 중앙아시아에서 SCO 차원의 지역협력을 확대, 강화시키면서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 4개국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 특히 경제·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는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 정책은 2014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은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중국의 대중앙아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었다. 중국은 2014년에도 아·태 지역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러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중앙아 진출 저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 영향력 유지와 경제·안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중앙아 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즉 러시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유라시아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다양한 협력 조약을 체결,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푸틴(Vladimir Putin) 정부는 2015년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을 출범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관세동맹(Customs Union)’ 조기 가입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초에 ‘관세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으며, 타지키스탄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양국은 대러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러시아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역내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빚어 왔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갈등 관계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타지키스탄이 2014년 로군(Rogun)댐 건설을 재개할 경우 우즈베키스탄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는 지역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2년부터 다자·양자 차원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09년 4월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에너지 및 물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아랄(Aral) 해의 생태학적 피해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동 정상회담에서 수자원 문제와 전력공급 등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 간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9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으로 체결된 중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사업은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관련 산업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2013년 6월 타지키스탄 정부는 영국 테티스 페트롤리엄(Tethys Petroleum Ltd.), 프랑스 토탈(Total),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자회사 등과 보흐타르(Bokhtar)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위한 생산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따라서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타지키스탄의 경제 여건은 2014년 이후부터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