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적 동향과 국제적 협력 및 기후변화 협상 전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19

인도도 2014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지리적 ‘연계성’을 내세우면서 이들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인도는 최근 들어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인도는 부상하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도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발전 지원과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등을 채택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U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한편 이란과 터키는 종교적·문화적 유대관계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우호·협력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이들 정책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경우, 언어적으로 유사한 타지키스탄은 물론, 접경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에 큰 힘을 쏟고 있으나,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위기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아프리카 내 존재하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단, 남아공, 케냐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지속적인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외교‧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랍의 봄을 경험한 튀니지·리비아·이집트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정치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말리의 경우, 프랑스와 유엔군의 진입으로 인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나 투아레그(Touareg) 반군과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정치안정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남·북 수단은 분리 이후 평화적 공존에 합의하였지만, 여전히 자원이권 및 부족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안정과 발전이 아프리카 정치발전과 대외관계의 초석이지만, 현재 아프리카의 경제 전망은 부정적인 요인들과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해있다. 부정적인 요인들의 경우, △상품 수출량 감소, △ODA 감소, △해외유입 자금(외국인 직접투자비, 해외거주자 송금, 외국인관광 수익) 감소 등이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경제추정치(2012년)를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의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0.5% 감소는 아프리카 전체 GDP 0.5% 감소와 아프리카 전체 수출량 10% 감소를 가져온다고 예상하였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수출은,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채 위기에 있는 유럽의 경제둔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해외 금융수지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해외거주자의 송금이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유럽 경기둔화가 아프리카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전체 교역총액에서 중국은 2000년 3.2%에 머물렀지만 2011년에 아프리카 수출의 13%를 차지하며 제1교역국의 지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2013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왕양(汪洋) 부총리가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3년간 1,000억 원을 AU에 지원 약속)를 표명하였는바, AU 차원의 대중국 선호 경향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2013년 제5차 아프리카개발 동경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통해 향후 5년간 320억 달러(USD) 상당의 유·무상 원조와 민간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다. 특히, 민간 분야의 무역투자(투자보험 지원 및 무역 관련 제도·시설 지원), 금융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협조융자], 자원(석유·천연가스·광물 관련 분야 인재양성)이 경제성장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에 기초해 원론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통합과 대륙 통합에 합의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작은 규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 내 다양한 소(小)지역협력 조직들을 이용하여 소지역통합 프로세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인 대표적인 소지역협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중장기 전략으로 ‘Vision 2020’을 내세우고 있으며, 2014년에는 ‘ECOWAS 2011~2015 지역 전략계획’에 따라 5개의 전략적 기조(평화안보 및 거버넌스, 개발협력 촉진, 시장 시스템 도입, 사회통합 촉진, 기관역량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상기 지역 협력체를 포함, 다른 협력체들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사하라 주변국가 공동체(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아랍 마그레브 연합(UMA: Arab Maghreb Union) 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역 협력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협력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리 사태에 차드를 중심으로 ECOWAS 지역평화유지군을 직접 파견하는 등 역내 현안에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바, 각 지역 협력체의 통합 노력과 역내 문제 개입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the 19th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향후 Post-2020 신(新)기후체제의 형성을 위한 협상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유엔기후변화 협상은 2020년 신기후체제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관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5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기존에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구체적인 협상 로드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까지 ‘더반 플랫폼 협상 트랙(ADP: Ad 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의 최대 협상 쟁점이었다. 정치적 타협 결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모호하게 처리되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201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4년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를 가지고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