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경제·민생 정책 동향과 북핵 문제 및 미·중 관계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21

김정은 체제가 인민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민생경제를 강조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위해 생산단위 차원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각 중심의 합리적 경제관리를 모색하고, 경제전문가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임명한 것도 경제성과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거 김일성의 군사·경제 병진노선과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은 각각 경제를 희생한 채 국방과 핵 개발에 치중하였지만,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핵무장을 통해 군사강국을 달성한 상황인 만큼 경제발전에 더 방점을 둔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경제적 성과를 위해 시장과 경제적 요소를 경제관리방침으로 도입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과 충성이 약해지고, 국가의 주민통제권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배급제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로 개인과 지역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을 추진하되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활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주민통제와 사상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세계식량계획 (WFP: World Food Programme)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곡물 생산량이 50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2012-2013 양곡연도’)에 비해 5% 증가했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생산량에 해당한다. 북한의 곡물 소비량을 537만 톤으로 추정하고, 통상적인 곡물 수입량인 30만 톤을 고려한다면 식량위기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최소 소비량에 해당되며, 또한 북한 내 불균등한 배급 문제를 고려할 경우, 지역적·계층적으로 열악한 식량사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75%가 여전히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한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정비와 민생경제 동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정권 안보와 체제 안보를 최고 목표로 추구하므로 남북관계를 이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체제 위기가 상존하는 만큼 권력 통제를 위해 군사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로 내부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식량과 경제 지원이 필요할 때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그런 경향도 사라졌다. 반면에 최근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과 민생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외자 유치와 교역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핵 문제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런데 최근 잦은 인사교체와 장성택의 숙청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사회 체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와 식량 지원을 얻기 위해 한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이나 국제사회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들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대북정책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2014년에도 그 방침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남북 간 신뢰형성으로 관계 발전, ‘신뢰외교’를 통한 한반도 지속가능 평화 정착, 통일기반 구축 등 3개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남북관계가 환경 변화 또는 정권교체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심지어 전면 폐쇄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신뢰에 바탕을 두고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프로세스는 신뢰형성을 목표로 원칙과 기조를 중시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응하려고 한다. 남북관계에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과 협조가 필요한데,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프로세스의 2년 차를 맞이하여 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14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나,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한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직 북한의 권력정비가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 악화의 여파로 단기간 내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북한 유일 체제의 특성상 정상회담의 효과가 다대하고, 또한 정상회담 결과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하반기 들어 북한 내 권력정비 완료, 6자회담 개최, 남북관계의 안정화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북핵 문제가 계속하여 남북관계에서 중대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2013년 북한이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핵무기를 전력화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2014년에는 우리의 비핵화 정책과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편, 2014년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도 대남관계와 경제협력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연대 역시 강화되면서 중국의 대북 비핵화 노력은 정체될 것이다. 미·중 갈등 시 북한은 자신의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여 경제협력과 핵 묵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북·중 관계의 최고 관심사는 중국공산당의 초청에 따른 김정은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개최가 될 것이나,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2014년에도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식 고위대화나 대북 경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2015년 총선이라는 주요 정치일정을 앞둔 2014년 미얀마 정치의 핵심과제는 개헌 문제이다. 개헌의 초점은 미얀마 제1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의 대통령 출마와 관련한 대통령의 법적 자격요건 문제이다. 현행법상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는바, 개헌을 통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차기 대통령 출마 가능성 여부가 최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물론 미얀마 민주화 이행 문제를 놓고 제1 야당 NLD와 집권 군부세력 간 정치적 타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NLD와 군부가 타협하여 개헌을 통해 수치 여사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다음 군부와 NLD 간 권력을 공유하는 연립정부 구성에 사전 합의하는 방안이다. 둘째,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수치 여사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맡고 군부 출신 인사가 대통령이 되어 의회와 행정부 간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견제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2014년에도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단기간 내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2014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도 정치·안보 협력과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 활동 동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갈등요인들을 관리하고 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정 정도 강화하면서도, 포용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현재의 대중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등에 대응해 군사력 현대화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나친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