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의 대중국 견제 및 안보 강화 정책, 경제 성장 전략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전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3

영토분쟁 이후 견제 위주의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영토분쟁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14년에도 동북아 국가들 중 가장 갈등적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증가하던 일본의 안보 불안감은 센카쿠열도(尖角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폭됐다. 2013년 보수적인 아베(安倍晋三)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외교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중국 역시 증대되는 군사적 자신감과 지리적·역사적 이유로 인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지역에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는 돌출적인 외교적 결정으로 일본의 위협인식을 증가시키고 양국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일본의 지역적 안보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이른바 2+2)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에 합의했는데, 2014년 중 미·일 간 역할분담의 재조정 및 병력운용의 통합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미·일 간 공동훈련·연습의 확대, 시설의 공동 사용, 정보 공유 및 공동의 정보 수집·정찰 활동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 적극적이어서 2014년 중 각의결정을 통한 헌법해석 변경(해석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UN 총회 연설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명한 이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이해를 구해 왔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부인하는 기존의 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내각법제국 장관에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인사가 기용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기동방위력’의 확충과 남서방면 방위력 강화, 해병대 기능의 부대 창설, 이도탈환 훈련의 확대 실시 등을 추진하고,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일 간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경우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또한 중국의 해양진출 견제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201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년간 동남아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했다. ‘법 지배 일반원칙’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통화스왑협력 등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자민‧공명 연립 내각의 안정적 정권기반을 토대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보수우경화 행보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높은 지지율과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가, 집단적 자위권 등 방위안보 관련 민감한 현안 및 영토주권과 애국심 교육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로 탄생한 제2차 아베 내각은, 2013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권 구축에 성공하였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불리는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의 추진으로 2013년 6월까지 60%대의 높은 추이를 보이던 내각 지지율은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9월 동경 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일시적 상승국면을 거친 후, 특정비밀보호법의 강행처리 등 외교안보 현안 관련 강경 대응이 두드러지면서 12월에는 40%대로 하락하였다.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여부는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일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성장의 선순화 기조정착,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환경의 안정관리, 성장전략의 확충 및 재정 건전화 조치의 보완책 마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지난 1년간 디플레이션 극복을 통한 일본경제의 재생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금융완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출동, 성장촉진전략을 추진해왔다(이른바 아베노믹스). 정부의 재정확대 패키지의 발표,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회복 기조에 힘입어 2013년의 경기 전망은 대폭 개선되었다. 2013년 12월의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지난 9월까지 1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은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본의 경제 전망을 좌우할 변수로서 국제환경 외에, 성장전략과 재정 건전화 조치를 들 수 있다. 성장전략의 핵심은 규제완화인바,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의 체질개선,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임금 상승의 촉진, 전략특구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성장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TPP를 성장전략의 동력으로 보고 지난 7월 이후 TPP 관련국 교섭에 참가해 오고 있는데, TPP 참가 문제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일본은 일‧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다자적 무역자유화 조치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TPP 교섭에서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2월 11일 실시된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과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공동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3%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케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Medicaid)’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를 도입한 이래 대규모 의료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3월 23일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했다. 아직까지도 미국 국민의 14%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액이 늘게 되는 보험회사와 수입이 줄게 되는 병원들의 비협조, 일정 비율을 보조해야 하는 고용주들과 증세에 반대하는 부유층 및 공화당은 이에 반대했으며, 급기야는 연방정부 폐쇄로 이어졌다. 이어진 오바마케어 가입 초반의 혼란과 함께 현재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50%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