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남아시아(ASEAN)의 미·중 영향력 경쟁, 경제 공동체 구축 과제 및 주요 정치적 현안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4

2014년에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2014년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부적 진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4년에 더 많은 ASEAN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ASEAN의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중국 및 ASEAN 주도의 RCEP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도 동남아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EAS 불참으로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으며, 중국은 조용히 ASEAN 국가들에 실질적 접근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010년 이후 실추된 이미지를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수 ASEAN 국가 간에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대두하고 있는바, 이는 집권 1기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EAS 가입 등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던 것과는 달리, 집권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문제에 매달려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 지역을 거의 방관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남아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구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미국이 중동문제와 국내문제로 당장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결코 동남아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상반기 중 동남아 주요국 순방을 통하여 미국의 아시아 중시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4년에 더 많은 ASEAN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역내 선발국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역내 후발국들에까지도 TPP 협상 참여를 강력히 종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다수 ASEAN 국가들을 TPP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자신이 배제되고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RCEP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TPP에 다수 동남아 국가들을 참여시켜 TPP 협상이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RCEP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최대 관심사는 2015년 말까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구축하는 것이다.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가 될 것이다.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2015년경 경제규모 2조 달러, 인구 6억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기지와 단일시장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ASEAN 공동체가 출범하면 ASEAN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SEAN의 경제통합은 제도적 차원이나 역내 격차 문제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남아있다. 단일시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는 외형적으로만 완성되었을 뿐 여전히 많은 예외품목이 존재하고, 특히 특혜원산지 활용률도 낮으며, 단일 생산기지 구축도 역내 기업보다는 역외 다국적 기업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균형 경제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간 발전격차, 소득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크며, 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ASEAN 경제공동체가 명목상의 통합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가 있는 지역통합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ASEAN 국가들이 단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역사상 최초로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얀마는 과거 은둔과 고립으로부터 개방과 개혁으로 가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013년 10월 ASEAN 정상회의는 2014년 미얀마의 ASEAN 의장국 수행을 위하여 미얀마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내 정세 안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더욱이 의장국으로서 2015년 ASEAN 공동체 결성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 등 막중한 대외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미얀마는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착실한 이행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2014년 12월 한국과 ASEAN은 대화 관계수립 25주년을 맞아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한·ASEAN 안보대화’와 ‘한·ASEAN 비즈니스협의회(Business Council)’ 신설 등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시켜나갈 것에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동남아 정치의 최대 관심사는 4월과 7월에 각각 치러질 예정인 동남아 최대국가 인도네시아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 결과일 것이다. 총선에서는 메가와티(Megawati Sukarnoputri)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제1 야당 투쟁민주당(PDIP: Indonesian Democratic Party of Struggle)이 원내 과반수에 못 미치는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 시대 구 집권당이었던 골카르당(GOLKAR)이 제2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기존 집권 민주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는 PDIP의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자카르타 시장 조코위(Joko Widodo)가 행정개혁과 친서민 정책을 앞세워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조코위와 PDIP는 골카르를 비롯한 여타 정당들과 연립정부 형태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