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이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대남 정책 및 북·미·중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6

2014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남북관계를 정권 안보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이용하면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남 관계를 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적대 관계로 규정하며, 이를 국내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러한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2012년 집권 직후 대남 강경 군사적 언동으로 남북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가운데 대대적인 군 고위인사를 통해 권력 장악을 강화하였다. 예견되었듯이 북한은 2013년 상반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강도 높은 정치·군사적 도발을 계속했다.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3월 병진노선에 따른 ‘핵무력건설’ 선언, 4월 핵무장 법령 제정 및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강경조치를 연이어 내어놓았다. 이는 ‘남한 신정부 길들이기’에 더해 대외적 긴장 고조를 통해 권력 장악과 주민통제를 강화시키는 이중용도를 갖는다. 북한은 2013년 5월 말 최룡해 특사의 방중을 계기로 대남과 대미 대화공세로 전환하였다. 일시나마 종교계와 체육계의 교류도 있었다. 그런데 8월 하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추석 이후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합의하고도, 9월 21일 동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다시 남북관계를 급랭시켰다. 이어서 북한은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10.4), 조평통 대변인 담화(10.5) 등을 통해 연일 한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취소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정책은 지극히 전략적이며 종종 경제적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 개성공단을 허용한 것은 명백히 외화 획득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자 이산가족상봉을 취소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2014년에도 이런 전략적이고 편의적인 대남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 언동 변화와 남북관계의 냉온 변화 주기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 강도는 더욱 세어지는 경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내부의 권력통제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긴장 국면을 고의로 조장하거나, 또는 강경론이 득세하는 경향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군부의 독자적인 강경 언동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2014년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권력체제가 공고화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직접 통치를 주도하는 친정체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은은 잦은 지도부 인사교체와 숙청 및 공개처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국정운영의 전문성 약화와 획일화 등 안팎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출범하였으나 지난 2년간 당·군·정의 지도층을 대폭 교체하고 새로운 대중적 통치방식을 선보였다. 특히, 김정일 선군정치하에서 권력핵심층으로 비대해진 군부세력을 대거 정비하였다. 김정은은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의 반복적인 경질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던 군 원로세력의 물갈이를 거의 완성하였고, 당·군·정의 간부층이 급격히 40~50대로 세대교체 되었다. 김정일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했던 당시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4인방 등이 모두 제거되고, 김정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노동당 출신의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유일하게 군부의 실세로 부상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북한이 핵폐기의 진지함을 증명할 조치를 보여야 대화한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201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sharpening North Korea’s choice)이며, 여전히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취하고 핵폐기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현 오바마 행정부의 계속되는 경제 문제와 중동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의 중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다는 사실에도 기인하고 있다. 2014년 북한은 전년도에 이어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개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 안정화 과정 중에 있으며, 유일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 내부에 여전히 불안정 상황이 존재하며, 이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2014년 북핵 관련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중국의 중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요조치 일부를 북한이 수용하는 선에서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 초기에 북한이 나머지 조치들을 이행한다면, 6자회담의 재개 및 협상이 궤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은 북·미 양국에 모두 적절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적이며 유효하다는 신호를, 북한에는 4차 핵실험이 부당하다는 신호를 각각 보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매우 강경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짙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일단은 지속적인 제재로 일관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과 4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지속적인 제재와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며 현 강경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권력구도 및 불안정 상황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더욱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4년 남북관계는 과거와 유사하게 북한 내부 정세, 북핵 문제, 기타 돌발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의 변수로 북·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북·일 관계 변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관계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2014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남북관계를 정권 안보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이용하면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병진노선’ 간 충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하반기 들어 북한은 그동안의 탐색전과 기 싸움을 끝내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대화와 협의에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14년에도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경협 확대가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대신 개성공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국제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해 ‘그린 데탕트’를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 따라 북한 농업과 산림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지원을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계속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식량 생산 호조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식량 지원은 불필요하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식량 지원과 붕괴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