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의 대외 관계 전망으로서 남북 관계, 한일 관계, 한미 안보 협력 및 주변국과의 외교적 현안 분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7

첫째, 2014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와 외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landmark)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처음 제안하고, 동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도 동 사업을 제안하였다. 동 사업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기억에서 탈피하여 남북 간 신뢰와 화합과 협력의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이 주도하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등 유관 국가와 기구의 참여가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문｣ 제12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소관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로서 논의될 수도 있다. 동 사업의 최대 관건은 평화공원 설치 여부와 장소 선정에 대한 북한의 동의이므로 이를 위한 남북대화도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경협과 식량 지원을 얻기 위한 남북대화의 추진 필요성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북지원이 거의 없었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은 조금이나마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식량 사정도 계속 개선되는데다 2013년~2014년에는 20년 이래 최대 풍작이 되어 식량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감소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 한국의 식량과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 추진하였던 남북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도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의 대북 정치외교 및 경제적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민간 교역 역시 최근 중국의 대북 수출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구상 중인 경제발전 계획과 민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참여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2014년 하반기 들어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면 새로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한국 외교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4년은 박근혜 정부 대일외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과 같은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 구상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에 위안부와 독도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양국은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영토·역사 관련 우경화 행보로 한‧일 간 고위급 정치교류는 물론 한·중·일 3국 간 고위급 셔틀 교류는 속속 파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것이 MD 체제 가입이다. 미국은 과거 20년간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인해 한·미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MD 참여에 대한 요구가 재차 강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동 문제와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으로 더디게 추진되자, 일본, 한국 등과 같은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2014년은 미국 MD 체제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체제와 미국 MD와의 상호 운용성 강화에 합의한 상태이며, 점차적으로 미국형 MD와의 관계를 설정해가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여전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분담액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의 방위비 사용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을 보장받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 간 가동 중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는 재래식 타격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무기구입을 필요로 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중순 주변 4강 중 첫 번째로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들에 합의하였다. 특히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단기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이들 단기 협력 사업, 즉 러·북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Najin-Hassan Project) 참여,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의 구축, 단기사증 면제 및 문화원 설립 협정 등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 외에도 조선(造船) 협력, 북극항로 개발, 군사기술 협력, 남·북·러 가스관 혹은 한·러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협력 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양측 간 협의 및 협력이 적극 추진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일본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쿠릴열도 4개 섬 반환 교섭 개시, 정상급을 포함한 대화채널 구성, 안전보장 분야 협력, 극동개발 등 경제·에너지 협력,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 북핵문제 해결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들은 외교·국방 장관 회담(2+2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첫 2+2 회담이 동경에서 11월 초 개최되었다. 따라서 양국은 2014년 동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릴열도 4개 섬 반환 문제를 협의할 차관급 회담이 2014년 초 개최되고, 양국 간 군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영토 문제 및 미·일이 추진 중인 북태평양 MD 등 군사협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인 합의 또는 협력 확대가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