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북아시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따른 안보 갈등과 사이버 안보 이슈를 둘러싼 국제적 대립 및 논의 전망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8

2014년 중국은 2013년 11월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역시 미국과 함께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열도 (尖閣列島)를 아우르는 지역에서의 공동 해상훈련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동 지역에서의 긴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중·일 간에 동 사안을 둘러싼 실무급 대화가 개최될 수는 있으나, 타협점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간 해양영유권 분쟁은 양국 국민 간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중·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이다. 2014년 영토분쟁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 상황이 일정 정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영토분쟁 이후 견제 위주의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영토분쟁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14년에도 동북아 국가들 중 가장 갈등적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과의 갈등 지속은 중국에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조정을 위한 외교적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14년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역내 최대 안보 사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14년 중국과 ASEAN은 2013년에 합의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이행을 위한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력균형 변화와 역내 갈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안정성은 유지될 것이다. 결국, 2014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태풍을 찻잔 속”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역내 세력구도 개편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당장 한 판 승부는 그 비용이 이득을 훨씬 초과하기에 서로 피하려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같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위는 서로 힘을 합쳐 걸러냄으로써 지역분쟁의 확대를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 문제는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영토 문제는 레토릭(rhetoric)이 행동을 앞설 것이며, 일본은 결국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역사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통합이 속도를 더 내고, 이것이 “아시아 중심 경제권 구축”이라는 목표와 잘 융합될 경우, 동북아시아는 협력의 장으로 한 발 더 나가는 2014년 한 해를 맞을 것이다. 2014년 세계정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제사회 논의가 증대될 것이지만, 그 논의를 둘러싼 양대 블록 간 대립은 심화될 전망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범죄는 물론 최근 국가 간 사이버공간이 ‘제5의 공간’으로서의 전장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어 향후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사이버무기가 향후 재래식 무기 또는 동 수준의 무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사태,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스턱스넷(Stuxnet) 사태 등과 같은 일련의 국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도 일부 국가들이 비대칭 전략 강화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발원지의 명확한 확인 없이 안보적 차원의 공세적인 대응 역시 취해질 수 있다. 사이버무기는 비국가행위자들 간 경계가 모호하고 무기 사용이 시작된 공격 발원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 증강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UN 총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고 2014년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방측과 중‧러 간 이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주도로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 총회 결의안’이 1999년부터 매년 채택되어 2004년부터 총 3회의 UN 정보안보 전문가그룹(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 회의가 개최되었다. 3차례의 회의에서 서방측은 사이버공간 규제에 반대하면서 사이버 위협 대처에 있어 투명성 제고, 신뢰구축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러 측은 국가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 적절한 국내법 및 규제 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제68차 UN 총회에서 제3차 UNGGE 보고서가 총회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위원회)’에 제출되어 두 위원회의 결의가 각각 채택되었다. 또한, 스노든(Edward Snowden) 사건으로 불거진 불법감청과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조치 문제는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제3위원회에 제출‧채택(“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되어 2014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UN 및 다양한 지역적‧다자적 협의체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현재 UN 차원의 논의가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위원회)의 두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이 사이버안보 문제 해결의 그릇된 접근일 수 있다. 이는 각 위원회의 의제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또한 현 사이버 분야 거버넌스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에는 UN 차원과 개별국가 정책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SC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ASEAN Regional Forum) 등 지역 다자적 안보 협력체를 통한 논의가 블록차원의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미해결의 상태로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이버 분야는 그 특성상 비국가행위자 및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행위와 역할이 중요한데 이 이슈는 2014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PP: Plenipotentiary Conference, 4년마다 개최)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0월 20일~11월 7일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는 회원국 193개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대규모 회의로 세계 정보통신분야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ITU는 1998년 전권회의에서 ‘결의 101’와 ‘결의 102’ 채택을 통해 인터넷 분야의 거버넌스를 실질적 주도하고 있는바, 최근 ICT 이용 등 기술적 이슈에서 점차 인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신뢰성 및 보안구축의 관점에서 활동영역을 사이버안보 이슈에까지 확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