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의 국제적 갈등 양상과 유럽연합(EU)의 정치·경제적 전환점 및 제도적 변화 doc_id PCY_201504140911504651_9

현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독립국가연합(CIS: 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아랍연맹, UN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범죄 관련 양자적·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국제규범을 통해 전 세계 82개국이 한두 개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사이버범죄 거버넌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규범의 지역적·분절적 체제, 새로운 국제규범 창설에 있어 서방측과 중·러 간 입장 차이, 그리고 최근 사이버스파이 문제와 같은 국가행위자 규율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2014년 사이버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제사회 논의가 증대될 것이지만, 그 논의를 둘러싼 양대 블록 간 대립은 심화될 전망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범죄는 물론 최근 수년간 디도스(DDoS)사태,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스턱스넷(Stuxnet) 사태 등과 같은 일련의 국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도 일부 국가들이 비대칭 전략 강화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발원지의 확인 없이 안보적 차원의 공세적인 대응 역시 취해질 수 있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UN 총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고 2014년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방측과 중‧러 간 이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UN 차원의 논의가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위원회)의 두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지만, 각 위원회의 의제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현 사이버 분야 거버넌스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분야는 그 특성상 비국가행위자 및 다중이해관계자의 행위와 역할이 중요한데, 이 이슈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U 전권회의는 인터넷 분야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용 등 기술적 이슈에서 점차 인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신뢰성 및 보안구축의 관점에서 활동영역을 사이버안보 이슈에까지 확장해 오고 있다. 다만,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ITU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2014년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인터넷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도국 간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그간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의 시도가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심판을 받는 해가 될 것이다. 2014년 5월에 실시되는 8번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선거가 바로 그 심판대이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5년을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13년은 지난 5년의 연장이자 새로운 5년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Eurozone) 위기로 점철된 경제위기가 2013년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유로존의 재정위기 국가 중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졸업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유럽 경제가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정치적으로는 2014년~2020년 기간을 위한 EU의 장기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이 회원국과 EU 기구 간 치열한 협상 끝에 통과되었다. 새로운 장기예산은 각국이 여전히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EU 역사상 최초로 예산 총액을 감축하였으나, 중국 등 신흥경제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부문에는 예산을 증액했다. 투표율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선거에서 증가하는 투표율은 극단주의 정당들의 반EU 캠페인에 자극받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가하는 데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기존의 유럽의회 선거는 각 회원국의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치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후보자 선정에서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각 회원국의 국내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가 진행되었고, 유권자들의 EU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도 낮았다. 따라서 유럽의회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EU의 정책과는 무관한 국내정치 이슈가 선거를 주도했다. 그러나 2014년 선거에서는 EU의 고유한 의제가 선거의 중심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로존 위기로 인해 유럽통합이 각국의 정치 이슈로 부상한데다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EU의 정치동학이나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회 선거가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 혹은 적극적 반대를 표방하는 장(場)으로 변질되고, 결과적으로 반EU 정당들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 2014년은 EU에게 있어 지도부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해가 될 것이다. 2014년은 향후 5년 동안 EU 집행위원회를 이끌 집행위원회 지도부를 임명하는 해이다. 바호주(José Manuel Barroso) 현 집행위원장의 연임 기간이 끝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이래 10년 만에 새로운 집행위원장의 지도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2014년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새로 임명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5월의 유럽의회 선거를 시발로 하여, 7월 EU 정상회의의 집행위원장 후보 지명과 유럽의회의 임명동의 투표, 이후 11월까지 나머지 집행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EU 기구 간, EU 회원국 간 치열한 협상의 시기가 될 것이다. 2014년부터 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따라 EU 정상회의가 집행위원장 선택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집행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긴장이 예상된다. 1990년대 말에 제안된 유럽의회 선거와 집행위원장 임명 간 연계 구축이 ‘2014~2019 집행위원회’부터 현실화되는 것이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2009년 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지속해서 하락하여 선거 때마다 최저 투표율을 갱신해 왔다. EU의 민주성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하락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유럽의회 선거가 그리 주목을 끌 만한 중요성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향후 유럽통합의 향배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EU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인한 기대효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을 지명할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유럽연합조약(TEU: 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제17조 7항]. 이 조항이 최초로 2014년 하반기 집행위원회 임명 시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