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사업 및 예산 운용의 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1

둘째, 최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과정에서 산업단지 인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일관성 없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인근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산권 제한의 적용범위 대상 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와의 관계에서, 계획입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총량적 조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지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위한 근거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 개선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15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GDP는 2013년 1.4조(세계 12위) 달러에서 2060년 5.5조 달러(세계 10위)로 증가하며, 1인당 GDP는 2.9만 달러(세계 19위)에서 7.9만 달러(세계 7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가치로 추정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순편익은 1경 4,451조원(연평균 321조원)으로 나타나 통일비용 4,657조원(연평균 103조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비용의 3.1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일한국의 2060년 국가채무비중은 GDP대비 163.9%로 통일을 가정하지 않은 남한지역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비중 168.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반도 통일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세수확보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업급여사업은 도입 20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및 노동시장은 그동안 크게 변화하였다. 그동안의 실업급여사업 성과를 분석 평가한 결과, 실업급여의 적용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임시 일용직의 이직률(18.0%)은 상용직(2.1%)의 약 9배, 비자발적 이직자수는 상용직의 6.5배로 실업의 위험이 높으나, 고용보험가입률은 20.1%에 불과하였다. 또한, 실업급여의 재취업촉진기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실업급여의 재취업촉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개편을 통해 실업급여 담당인력을 확대한 서울고용센터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증가하고, 급여일 소진율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 실업급여 담당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행정 분야 사업은, 해외취업지원사업 평가, 실업급여사업 평가, 취약계층 재가방문 돌봄서비스 평가,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평가, 교정시설 확충사업 평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등 총 8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처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총괄 ․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해외진출 관련 정보도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실업급여사업’은 실업급여 상 하한액 조정 및 모성보호급여 관련 재정대책 마련 등이 부진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성과 제고를 위해 실업인정업무 담당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산정체계를 개선하며,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형성 과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준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정립하여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 재정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 축소 등 유형별 재원 배분방향의 재검토, 직업훈련의 질 제고, 고용서비스의 통합 운영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60대 이상 고령자의 일시적인 소득보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직접일자리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질 높은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의 중복 지원가능 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안은 연례적인 실적 부진을 고려하여 증액분을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처별 분석에서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는 42개 중앙관서 중 19개 주요 부처에 대해 양성평등 성과 우수사업과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한 사업,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을 분석하였고, 일률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업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예산 운영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개선과제로,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 및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는 각 부처의 노력 필요, 성인 지 예산서 작성의 내실화 및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35개 중앙관서, 278개 사업, 13조 73억원 규모의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3년 성인지 결산서는 총 352개 성과목표 중 257개를 달성하여 73%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90.7%로 높은 달성률을 보인 반면,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70% 이하의 저조한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 본 보고서는,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달성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과 더불어 추진체계의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액이 특정부처에 편중(5개 부처, 90.2%)되어 있고, 성인지 결산규모도 정부 총지출의 3.8% 수준으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제한적인바,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