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 제도 개선 및 중복성 해소 방안 검토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2

‘취약계층 재가방문 돌봄서비스’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상용화 실적, 특허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토록 유도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직업교육훈련의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관리가 미흡하다. ‘교정시설확충 사업’은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으로 확충이 필요하나, 대체토지 미확보 및 재정 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은 국제교류센터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평택시 추진 변경사업 중 일부사업의 사업타당성확보 후 추진, 미군 등이 현재보다 5배 증가함에 따른 치안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갈등관리사업의 성과지표에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의 제도연구나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면에 치중해 있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갈등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현안과제’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갈등해결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해당사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활용 확대와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적용확대가 필요하다. 여덟째, 공공갈등을 정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토론(public debate)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토론기구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갈등관리사업’은 공공갈등과 관련한 현안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연구 등 학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갈등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현안과제’ 중심으로 공공갈등관리 사업내용을 재구성하고, 공공갈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토론(public debate)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토론기구의 도입과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활용 확대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이 과다한 공공기관의 경우 배당을 확대하거나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금융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31개 공공기관의 2013년 말 순금융자산 보유액은 8.8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거래소 등은 내부 보유 유보자금을 활용하여 관련 정부예산안을 감액하거나 배당확대 등 유보자금의 활용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R&D사업’은 사업은 창업 중소 중견기업 지원 R&D사업의 창업초기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R&D과제 선정평가시스템을 내실화하며,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우수한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R&D과제의 선정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단 구성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따라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협회비 성격의 부담금 등 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대규모 담배부담금이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은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고 자발적으로 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제 ․ 산업 유형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사업,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 ․ 판로 지원사업, 국토교통정보화 사업 등 8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중 이전소득 관련 재정사업만이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증대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효과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전소득 증대 사업은 소득재분배 성격을 띠므로 도농 간 소득격차나 농가 간 소득격차, 고령화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비경상소득 지원 사업은 재해 등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소득안정장치이므로 적기 및 적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맞벌이가정의 증가, 조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공하여 왔던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각 부처에서 제공하여 왔던 방과후돌봄서비스 간의 중복 문제와 통합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세 가지 방과후돌봄서비스인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대상자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중복 여부를 살펴보고, 각 서비스별 재정,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였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종사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평가 결과,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 가지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연령별 기준으로 초등학생을, 특성별 기준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발견되어, 향후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유사하여 양 서비스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방과후돌봄서비스 간 중복 이용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요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연계를 전담할 수 있는 실행조직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돌봄서비스별 개선방안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실제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강화하고, 적정한 예산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