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형을 통한 재정 및 조세 정책 분석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사례 및 지원 정책 연구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5

모형은 총 42개의 선형방정식으로 구성되며 모형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상상태를 계산하고 선형방정식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징적으로, 가계부문은 미래지향형 가계와 단순소비형 가계로 구분하여 이질적 가계를 가정하였으며, 기업부문은 독점적 경쟁기업들에 의하여 생산이 되고 중첩적 가격설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 국내 최종재 생산기업, 소비재와 투자재 수입기업, 그리고 수출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모형은 85개의 경제구조적 모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28개의 모수는 베이지언 방법을 적용하여 랜덤워크 메트로폴리스-헤이스팅스 방법으로 이용하여 2001년 1/4분기에서 2013년 4/4분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나머지 모수들은 정상상태와 시계열 자료의 최근 평균치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등,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적용하여 고정된 값으로서 외생적으로 계산하였다. 본 모형을 활용하여 재정정책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특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정책 변화의 모의실험은 1분기 동안 시행되는 일시적인 충격이며 최장 4분기 가량 효과가 유지되다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2) 정부가 지출을 확대시킴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 실질GDP를 증가시키는 경로를 분석할 수 있었다. (3) 정부의 소비지출 확대와 단순소비형 가계에 대한 공적이전 지출이 증가할 때, 총소비가 증가하였다. (4) 정부 투자지출 확대는 투자의 증대를 통해 실질GDP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동반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단순소비형 가계에 대한 총액세의 일시적인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켰으나 노동공급의 증가로 대응되어 2분기 이후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는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어떤 쟁점과 논의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조세제도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에 대한 설명서로, 우리나라의 3대 기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 입법 및 주요 개정연혁을 바탕으로 과세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조세통계와 주요국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또한 국제거래 확산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 등을 다룬 국제조세편과 각 세목별 주요 통계자료를 요약 정리한 통계편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저하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등 여러 사회 경제적으로 봉착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 창업 기반의 창조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 벤처 창업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벤처 창업지원 예산은 6개 부처, 32개 세부사업으로 2014년 기준 2조 1,661억원, 2015년 예산안 기준 1조 9,115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모태펀드 설립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크게 성장하였고, 창업환경에서도 세계 17위에 올라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창업기업을 위한 엔젤 투자가 부족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중간회수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각 재정사업의 분야별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조합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년 7월 23일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NABO-KDI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포럼은 벤처 ․ 창업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 ․ 창업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포럼 제1세션은 김용민 포스텍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우리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차례로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였다. 포럼 제2세션은 이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갈 에를리히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회장, 페르 스테니우스 핀란드 레달(컨설팅 펌) 대표 및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최원식 맥킨지 한국대표가 차례로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였다. 1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이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 기술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위해 스웨덴 혁신시스템청(VINNOA)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육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 ․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영철 국장은 정부의 벤처 창업 지원정책이 자금, 기술, 인프라 등 분야별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들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상호 연계 ․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이갈 에를리히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회장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업적’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갈 에를리히 회장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성공요소 및 혁신동력에 대해 설명하고, 이스라엘 벤처생태계를 이루는 창업(Startups)에서 투자회수(Exit)까지의 전략 및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국 환경에 적합한 기업가 정신 및 혁신 DNA 형성을 통해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2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페르 스테니우스 레달 대표는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페르 스테니우스 대표는 혁신기업 창업과 벤처캐피탈 시장 조성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장단점을 평가하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혁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금지원이 간소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잡한 공공지원체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시장의 경우 후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