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전망, 벤처 및 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그리고 법안 비용추계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6

넷째,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엔젤투자 확대 등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일반법인, 외국인 등의 민간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성과분석 결과, 업력 5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의 특허, 사업화 및 고용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재정지원의 87%가 업력 5년 이상 기업에 집중되어 R&D 투자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대부분은 영세하고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공공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LO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 사업화 및 기술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세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 사업화전담조직의 경우, 기술창업 ․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독립법인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벤처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R&D, 창업 사업화 지원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 분산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 연계를 위해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R&D, 창업 ․ 자금지원까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술창업 관련 정부 재정사업이 R&D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사업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그 외 창업 인프라 자금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배분 조정)을 하고 있다. 셋째, 창업기업지원 자금 규모의 경기대응적 운용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2014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간하였다. 2014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6% 성장하여 2013년(3.0%)보다 0.6%p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 연평균 5.4% 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연평균 5.1%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세계교역량 및 세계경제성장률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해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각각 연평균 12.4%, 13.9% 늘어났던 총수출물량이 2014년에는 5.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5년 중 국내경제는 3.8% 성장하여 2014년(3.6%)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 연평균 5.4% 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연평균 5.1%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질적성장전환정책과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율 상승)로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각각 연평균 12.4%, 13.9% 증가했던 총수출물량이 2015년에는 6.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대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의 취약성(저임금 생활서비스부문에 고령층과 임시직 고용의 증가세)과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내수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추세, 자금조달여건의 양극화로 저수익 저신용 기업들의 차환리스크가 상승(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0%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과차입 저소득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가계부채 부담 가중)으로 소비여력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016~2018년 중 국내경제는 연평균3.8% 성장하여 2014~2015년(연평균 3.7%)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이 점차 높아져 수출회복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2016~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9%로 2014~2015년(연평균 3.7%)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내수활성화정책, 민생안정 및 경제혁신정책 등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소비 및 내수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 투자여건 확충(규제 개혁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공공부분 개혁 등으로 내수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법안비용 추계 현황과 2013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한｢2013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발간하였다. ｢2013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래 열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제1부에서는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 지출비용추계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회답한 지출 비용추계서 중에서 4대 유형별(보장, 보상, 조직, 사업) 사례 18건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 ․ 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예산명세서가 최초로 첨부된 제13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전체 법안 중에서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1.9%(6,298건 대비 121건)이지만 제17대 국회 21.8%(7,489건 대비 1,634건), 제18대 국회 31.8%(13,913건 대비 4,428건)로 급증하였으며, 제19대 국회에는 28.4%(8,533건 대비 2,426건)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안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3건, 2006년에는 41건, 2014년에는 19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4년 3월,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 및 위원회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의무화될 예정이다(2015. 3. 19. 시행). 이에 따라 2015년 세수변화 추계 업무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된 ｢국회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