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제도 강화에 따른 운영 현황, 개선 방안 및 주요 재정 분석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7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80건 이상의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록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 1부에서는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2부에서는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중에서 세목별 주요 사례 23건을 수록하였다. 의원발의 세입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율은 제17대(36.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제18대 국회 이후 60~70%대를 보이고 있다. 동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의원실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첨부사유서(공식적인 추계금액이 명시되지 않음) 작성비율은 감소추세인 반면, 의원실의 미첨부사유서 작성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세입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의 접수 회답현황, 활용도 및 조세지출과의 관련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 의정활동의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세입관련 법률안의 비용추계의 작성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세입관련 법률안 가운데 발의되는 법률안의 비율은 2013년에 44.2%이며, 발의된 세입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단계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의 인용비율은 2013년 기준 각각 60.0%, 75.0%로 높은 수준이다. 셋째,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세입관련 법률안(181건) 가운데 106건(58.6%)이 비과세 ․ 감면 등 조세지출 조항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부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 및 위원회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2014년 3월,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4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국회방송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이는 저출산 ․ 고령화와 세계경기의 변동성 심화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거시총량적 심사방식(Top-down)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재정정책 입안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추계할 필요성이 나날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3월 ｢국회법｣ 개정으로 강화된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확대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토론에 앞서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토론회 주제에 공감하는 축사를 하였다. 발제는 김수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등 4인이 참여하였다. 김수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확대된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하여 의원실, 위원회, 정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우선 의원실에서는 법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수정안 ․ 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비용추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비용추계서 생략을 최소화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회와 본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서의 재정소요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소관부처가 비용추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재정정보를 국회예산정책처와 공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확대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고, 비용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업무량 급증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2014년 2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안비용추계의 작성주체가 국가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추계대상이 위원회 대안까지 확대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여 정작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2014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2014년도 예산의 심사내역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확정예산 분석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결과를 제공하여 예산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분야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재정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필수적인 재정 관 련 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2014년 대한민국의 재정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책은 총 3부 23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 ․ 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재정수첩｣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 ․ 사회 현상의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2014 재정수첩｣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 경제 통계를 법안 및 예 ․ 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재정수첩｣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재정통계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재정 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제2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상임 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규모와 주요 제도 ․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끝으로 제3부 경제 통계는 GDP,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통계를 수록하였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42개 중앙관서, 343개 사업, 26조 626억원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성인지 예산서 현황, 주요 부처별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상 개선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부문에서는 개념 및 법적근거, 운영체계, 추진경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현황에서는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 도입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금년에 제출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까지 연도별로 성인지 예산사업 수,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였고, 부처별로 성인지 예산사업 수와 예산규모, 부처 총지출 대비 성인지 예산사업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