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별·분야별 분석과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8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의 벤처투자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식 문제, 우주개발 관련 투자 사업의 차세대중형위성 발사시기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사업의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관의 업무범위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급여와 관련한 수급인원 과다 추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급 사업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계층별 지원 단가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 중 신규 반영된 콘텐츠 누림터 조성 사업의 효과성,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등을 분석하였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분석하였다.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는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의무지출사업 예산의 과소편성 문제, 영유아보육료의 현실화 및 보육의 질 제고방안 논의, 담배가격 인상 관련 적정 수준의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결정 필요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학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중 환경부에 대해서는 세입 규모에 맞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필요, 생태하천복원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 조정 등을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재정지원의 실효성,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에 따른 예산 조정, 고용연장지원금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 등을 분석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사업의 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분석하였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정보화 사업 출연금의 집행관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보호보상의 성과지표 부적정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 골프장 위탁운영의 위탁관리수수료 과다지급분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이전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 금융위원회 산은금융지주 ․ 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펀드)의 편중 중복 지원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중 기획재정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조기집행,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참여 확대, 연도말 여유자금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이월 발생 및 사업지연 문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미흡, 조달청 조달정보화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활용, 통계청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중 한국통계진흥원 지원 적정화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은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115조 5,087억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재정 지원 체계의 적정성,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위기청소년과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 제도개편에 따른 주요 현안, 복지서비스의 유사 중복 및 전달체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지출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교육 분야의 2015년 예산안은 53조 375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유아교육 ․ 보육(누리과정) 재정소요, 대학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사업의 성과, 대학 특성화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 관리, 평생 직업교육 추진체계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23개 주제를 선정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평가하였다. 평가 과제 선정 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시의성 적절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관심 사업을 조사한 후 평가를 요청받은 22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산식 등 성과정보의 타당성이 미흡하고, 성과실적과 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 행정 유형에서는 전문대학 육성사업,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치매관리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산재보험급여사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교정행정사업, 군수장비정비사업, 군 책임운영기관사업 등 11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방향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유사 ․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강점인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능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부처 사업 분야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 아동 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 성폭력 대책사업, 기업 R&D지원사업, 국유재산 관리 현황,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총 7개 과제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 장려금의 관리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 기술 분야별 중요도와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의 재원배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부처 간 서비스 통합 ․ 연계를 통하여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를 전담하여 연계할 수 있는 실무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대책 사업’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 확대, 재범방지교육 실적부진 개선,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전국 확대,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등의 개선과제가 있다. ‘기업R&D지원사업’은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의 지원 비중을 강화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