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 분석, 위탁·독점 수수료 관리, 부채 및 출연금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19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은 결산분석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이다. 국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감사요구 3건, 시정요구 1,215건, 부대의견 33건을 채택하였는데, 본 보고서는 1,215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33건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회의 시정요구 1,21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 328건, 제도개선 537건, 주의 354건이고, 최근 3년간 반복 시정요구된 사항은 190건으로 2011회계연도의 166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는 조치결과 및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는데 시정요구된 1,215건 중 960건은 조치완료, 255건은 조치 미완료로 나타났다. 상기 공공기관의 위탁 ․ 독점 수수료 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주로 공공기관이 실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로 정의하였다. 공공기관 위탁 독점 수수료의 집계 결과 2012년 말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27개 공공기관이 위탁 독점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수료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2.9조원으로, 2008년 2.1조원 대비 8,023억원(38.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의 위탁 독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아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정확성,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소비자의 수수료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에 대한 요금표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 결정을 위해 어떠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 대부분이 서비스 구분 및 회계분리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수수료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27개 위탁 독점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대상 사업 외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구분기준 및 구분회계의 부재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주요 위탁 독점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의 경우 정확한 수수료 원가 계산을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적정성의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즉 공공기관 위탁 독점 서비스 수수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발생원가 수준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의 여객수수료 등은 대부분 수수료 수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순금융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과도한 위탁 ․ 독점 수수료 수령은 기관 내의 여유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관에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도를 만드는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위탁 독점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과다한 위탁 독점 수수료 징수 등의 원인에 의해 기획재정부가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순으로 지정한 20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수수료의 경우 해당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이나, 현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상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전체 수수료 규모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없으므로, 수수료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중점 평가결과, 2013년 말 현재 공공기관 총 부채는 523.2조원이며, 이는 2013년 말 국가 채무 482.6조원의 108.4% 수준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다양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 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자회사는 모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과 경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출자지분 매각 사업범위 조정 및 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근거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규율방식에 있어서도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의 지원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을 금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의 규율내용 명확화 및 기준 마련 필요가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농업인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하여 공공임대(10년) 공급에 리츠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지속가능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자구노력, 공급방식의 다각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 소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은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자본금 420억원을 자체수입에 계상토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출연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하며, 교육부의 대학병원 지원사업 예산 중 진료와의 관련성이 큰 병원건립이나 의료장비구입 지원 등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진단 및 감별검사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광주‒전남, 울산‒경남 지역에 통합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군구 단위의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