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및 조세 정책,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외부 비용, 고령화에 따른 치매 관리 및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다각적 논의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21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기업 내부의 소득이 가계로 순환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도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이러한 선순환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제기되는 법인세율 인상 논의의 경우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민대타협위원회(가칭)를 통해 복지확대 수준과 소요 재원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을 논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세법 측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큰 폭의 세제개편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계소득 3대 패키지의 경우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기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을 포함한 직접적 증세가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과세기반의 확대, 일반 주주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 보다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전반적인 조세정책기조를 볼 때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재정적자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은 재정적자의 확대는 재정규모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세입 자체가 너무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정책기조를 증세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가 근로소득자와 서민 중산층보다는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이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직접세 중심의 증세를 통해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세제개편 차원에서 목적세 성격의 사회보장세 도입도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미미한 편이지만, 담뱃값 인상 조치를 포함해서 볼 경우 중폭 수준의 증세조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복지지출 확대 및 대규모 세입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결정한 뒤 이에 맞춰 증세의 방법과 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위기상황 하에서 단기적 성과를 위한 극약처방의 성격으로 볼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의 경우 증세가 아닌 흡연율 억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고가품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정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입지갈등과 사고위험에 대한 불 안감으로 상당한 외부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도입에 따라 발생가능한 모든 비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원자력 발전의 건설비와 운전유지비, 연료비와 같은 발전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는 발전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외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사고의 위험으로 인한 비용이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고압송전선로와 같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있다.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규제가 야기하는 비용도 있으며, 연구개발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비용도 있다. 현재세대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처리를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직접 비용만을 고려한 원자력의 발전비용은 주요 발전원 중 가장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는다. 둘째, 원자력 발전은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방식과 입지, 대규모 송전선로의 이용, 안전규제 수준,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동 비용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은 정부의 정책판단과 규제수준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원자력 발전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용도를 반영한 정책결정에 따른다. 우리 사회의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외부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19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의해 치매 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치매 노인의 비중이 2013년 1.1%에서 2050년 5.6%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모든 어려움(2013년 치매의 사회적 비용 11.7조원)이 치매 환자 가족의 몫이 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고,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치매관리사업을 분석 평가하였다.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에서 2060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8.4%로, 기준선 전망(168.9%)보다 개선되어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방안은 경제 활성화 등 경기대응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장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 조정 시나리오의 2060년 GDP대비 국가채무는 기준선 전망의 168.9%,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의 148.4%에서 대폭 감소한 88.9%로 나타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조정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시한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재정위험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회의 입법과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