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 운영 현황과 부채 급증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 및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 분석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8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그동안 경영실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에게 경영혁신을 위한 경쟁압력을 주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제도 운영방식, 평가단 구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해 경영평가단 구성, 평가유형, 평가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경영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에 대한 여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로 수행하던 계량적 방법이 아닌 공공기관 경영평가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하였다. 정부는 2012년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 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는 자본잠식 공공기관과 비금융 손실보전 공공기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올해에는 4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증가 원인을 규명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40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등으로 중점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부채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이행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이행관리를 위해 경영평가시 부채 방만 경영 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방만 경영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쟁의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장 면책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평가단 상설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기구화 등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부정책사업 수행(37%)과 공공요금 억제(15%), 공공기관 자체사업(30%), 해외사업(11%)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정책사업 수행이 주원인이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억제가 주원인이며, 도로공사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자체사업 추진이 주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별 기관 분석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 임대주택사업 사업구조와 과도한 산업용지 비축으로 인해 왜곡된 토지은행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사업 부문의 사업철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업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으나,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정부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고속도로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비용이 과다 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 전기요금체계를 통해 중장기 재무위험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가 계속될 전망인데, 이러한 재무구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성이 민영탄광의 68%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므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총괄 분석 결과 2014년에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2013년에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 시 2017년 기준으로 27%p 하락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채비율 전망 하락은 주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상의 부채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투자계획 축소나 단기간 내의 자산매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역할 축소 또는 자산의 저가매각 가능성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 2조원 이상 기준에서 금융부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발제를 맡은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정상화대책의 이행관리를 위해 경영평가시 부채 방만 경영 평가비중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공기관의 부채과다와 방만 경영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내외적 개혁요구로 인하여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4조원으로 GDP 대비 38.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과다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와 부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에 공개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12개 부채과다 기관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부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점 분석 결과 공공기관 부채증가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분회계 단위의 적절성 확인 및 정책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준재정활동에 따른 부채에 대하여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산업자원분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투자효율성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의 Harvest사의 자회사인 NARL의 인수로 인한 손실은 1조3,7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와 혼리버 등 셰일가스전에 대해 2013년에 5억 5,000만CAD를 손상 처리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부채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영업활동에서 창출가능한 자금보다 많은 도로건설비 투자와 수요예측 오차에 따른 손실액에 기인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요예측 오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상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고속도로 건설규모에 대한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