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부채 관리,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영역 확장 점검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doc_id PCY_201504151021576681_9

미국 FRB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리상승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강력한 공기업 부채관리에 들어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부채감축이 내수에 미치는 긴축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기업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법적 ․ 제도적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경영평가단을 상설기구화하고, 공공기관 보수와 생산성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영실적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수 교수(이화여대)는 공공기관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되, 비정상정인 부채구조나 방만 경영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영국의 Shareholder Executive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박용석 본부장(공공운수노조 ․ 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은 정부는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원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방만 경영과 연결시킴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부채감축계획에 자산매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량자산을 매각하여 국부유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상의 가장 핵심은 낙하산 인사인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 말 102.9조원 규모였던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13년 말 246.1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총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정책사업 확대, 공기업의 설립 근거법 개정 등의 외부요인도 있지만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부채규모, 복리후생비 축소 등 방만 경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기업 사업확장영역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영역확장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공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확장의 타당성, 수익성, 그리고 민간시장과의 경합여부 등을 평가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기업 사업의 상시적인 기능점검을 위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해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타당성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자회사 또는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 예산사업정보의 생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46.1조원인데 반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5.6조원에 불과해, 공기업 예산편성과정에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공기업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기업 사업의 사전관리체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성재조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요가 감소한 사업,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업 등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은 구분회계 도입을 통해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부채도 통화량지표와 같이 구분(D1, D2, D3)해서 발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영평가시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업끼리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과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선진국 공기업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운위원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계 인물은 최근 7년간 임명된 사례가 없는바,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요구를 담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여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정행정사업’은 자립형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장려금 증가 등을 위해 교도작업특별회계 중 직업훈련경비 등 비생산분야 지출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진료 수준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정신건강 관련 처우가 미흡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군수장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군직정비와 외주정비의 명확한 배분기준을 확립하고, 군별 정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육 해 공군별 군직정비와 외주정비의 배분기준이 모호하며, 통일된 원칙이 없으며, UH1H, UH60 등 군직능력 및 경제성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외주정비를 실시한 경우도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정비계획에 배분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사업’은 군 책임운영기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해제 사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관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며, 성과지표 보완을 통한 투명한 실적 공개가 필요하다. 군수장비 정비 사업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등 각종 장비의 수명을 관리하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장비를 수리(고장정비 및 예방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2014년도 예산은 2조 3,418억원이다. 국방부는 각 군별 정비계획수립 시 개별 장비의 운용시간, 운용거리 등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정비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있는데 군직(군의 직접정비) 또는 외주 등 정비유형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군직정비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창정비기관(군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가운데 현역군인의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창정비기관들간에는 사업 성격이나 규모 등 별 차이가 없으므로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