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 R&D 인프라 구축 및 성과관리 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바이오기술(BT) 중심의 미래 융합 산업 성장 전망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29

ʻ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ʼʼ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최근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술한 외국 사례와 국내 현실을 살펴볼 때 법과학 연구개발 분야 기반 조성과 발전을 통한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과학분야 연구개발예산 증대와 효율적인 연구수행 인프라 구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생명과학부터 물리·화학, 의학, 정보통신, 공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법과학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국가과학기술분류와 심의위원회 구조에서 소외되어 왔다. 실례로 국과수의 ʻʻ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ʼʼ 사업의 경우 지난 5년간 국가과학기술심사위원회의 생명복지 위원회와 거대공공위원회에 교대로 소속되어 심의를 받아 왔으며, 해당 심의위원회와 상이한 과학기술분류에 속하는 연구과제들로 인해 예산확보 결과가 타 분야 특히 재난안전 연구분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차후 관련 법률·제도 제정과 더불어, 과학수사 일선과 사법기관의 수요 및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법과학의 특성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공동기획 및 협업을 할 수 있는 ʻʻ다부처 공동 R&D 기획 체계ʼʼ가 필요하다. 현재 안전행정부(국과수 및 경찰청), 법무부(대검찰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국방부(조사본부)와 같은 전통적인 과학수사 관련기관과, 식품·보건 분야와 환경 부분 범죄에 대한 식품의약처,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법과학관련 R&D 수요에 대응하고 성과공유를 통한 국내 법과학 관련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과 다부처 공동 기획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부처 공동기획 시스템에는 사법기관의 재판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과,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처의 관심 있는 참여가 요구된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과학 관련 R&D 성과물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R&D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의 재정립이 법과학 R&D 사업 체질 개선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스템 정립을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을 통한 법과학 R&D 수행과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각 부처별 개별 추진 사업들의 서로 상이한 성과지표와 R&D성과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 부재 시, 그 효과는 국가치안 및 안전 시스템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현장 수요와 사법기관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성과관리 전략 방향성을 설정이 필요하며, 법과학 관련 감정·연구기관의 활용도 및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성과지표도입을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인정관련 실적지표 등과 같은 감정활용 실적, SOP(Standard Operation Protocol) 제·개정 실적 등과 유효화 보고서 산출 건수 등에 대한 별도의 신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 바이오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의 기본소재로서 생명자원의 가치가 재해석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생명자원을 식품공급뿐만 아니라 기능성·의약 소재,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하는 생명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농업생명공학의 발달 및 IT·NT의 접목으로 농식품 분야도 새로운 가능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농업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 생명산업으로, 먹을거리 단순생산·가공산업에서 고부가치 기능성·맞춤형 산업으로, 에너지 문제해결의 보완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경쟁력은 바로 농업생명공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인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부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미래학회 ʻ20대 미래예측분야ʼ 및 유엔 ʻ미래보고서ʼ 등과 같은 ʻ미래 예측보고서ʼ에 따르면 건강·의료·식품 등 BT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OECD는 BT와 타기술이 융합하여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전 세계 BT 관련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시장은 연평균 9.8%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3,982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ʻ창조경제 실현계획(ʼ13.6월)ʼ,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8) 등에 BT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ICT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명공학산업은 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한 생명체 관련기술(Bio Technology)을 직접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으로 의약, 화학, 환경, 식품, 에너지, 농업,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세기 산업성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의약(Red BT)부분에서의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농업(Green BT), 산업(White BT)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 합성신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명공학의약품(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의약품 허가․규제기관 및 WH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인 맞춤형, 고부가가치 바이오신약의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기술은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는 크지만 대신 산업화 기간이 길다. IT는 그 반대다. 삼성전자와 암젠을 비교하면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난다. 두 회사는 지난 1983년 같은 해 출발했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2,150억 달러, 암젠은 786억 달러로 삼성전자가 훨씬 높다. 하지만 제품 수는 삼성전자가 수백 개인데 비해 암젠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제품 수명주기도 스마트폰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신약은 20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이오기술과 ICT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된다면 기존의 산업이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해결된 신산업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미래성장전략의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융합의 가속화와 확장은 기존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레드(의약·보건), 화이트(산업), 그린(농식품)바이오 분야 간 연구개발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도 새로운 개념의 의약·보건, 산업, 농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융합산업이 태동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