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생명공학(BT) 기술 개발 지원, 산업 육성 전략 및 바이오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32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1985년 2월 30명의 연구원으로 KIST 부설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하여 유전공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 KIST 부설 유전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유전공학육성법이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되어 1995년 3월 KIST 부설 생명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9년 5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연구소로 독립하였다. 2001년 1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전문연구원으로 승격하였고 현재는 정부출연연구소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사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 그 협동연구수행 및 성과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전염병 등 인류 공통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및 경제성장의 핵심 열쇠로서 BT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오는 기아 및 질병, 에너지 문제 등 인류 생존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의 출구로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타 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해 지면서 IT, 에너지·환경, 화학 등과의 융합이 가능한 응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BT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가 생명공학 분야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생명공학분야의 미래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에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추진하여 곧 다가올 바이오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범부처 종합계획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 계획(ʼ12~ʼ16)에 맞추어 산업화로 가기 위한 기반 확보를 탄탄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신약개발을 포함한 유전체, 뇌과학, 줄기세포, 차세대 의료기반 기술에 대한 중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적인 응용에 있어서는 생명공학기술 자체에 기초한 생명공학 신산업의 육성은 물론, 기존의 여러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의약·화학·전자·에너지·농업·식품 등의 산업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다. 생명공학기술에 기초한 생명공학산업은 IT에 이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집약 적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핵심기술의 개발이나 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는 장기적인 대규모의 투자(Long Term Investment) 및 위험(High Risk)이 따른다. 이러한 투자규모와 위험성을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생명공학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 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R&D 사업구조를 2008년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이에 생명공학산업 R&D도 바이오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R&D사업이 정부가 선정한 바이오분야 기술군에 대한 Top-down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개편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는 정부의 산업발전전략, 특허연계형 기술, 기술로드맵 등에 기반한 Top-down방식과 함께 기술수요조사에 기반한 Bottom-up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제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한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산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의약바이오(천연물신약, 줄기세포 기반연구, 바이오베터 등), 산업바이오(바이오화학산업), 융합바이오(Smart 바이오진단·분석, u-헬스 등), 그린바이오(고기능성식물 등) 등 4개 분야이다. 바이오산업을 향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바이오산업 통계, 바이오비즈니스 및 바이오경제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꾀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산업 성장의 핵심 축인 벤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창업에서 벤처로 이어지는 창업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전문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며, IPO 등을 통한 산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 벤처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업군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간 정례적인 기술이전, 공동협력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동반성장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Global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바이오기업 및 정책관련 부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 바이오기술·제품의 Global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및 부문별 다양한 해외 마케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통합으로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수입·생산·연구개발 중인 모든 LM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원활한 이행 및 LMO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외 동향 및 향후전망을 파악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능력 향상 및 위해성 평가·관리 등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대비하여 개최국으로서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동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 중동사태,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오매스(식물자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화학산업이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부담과 함께 환경친화적 제품 요건이 무역규제로 작용하면서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바이오화학분야의 높은 기술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요인으로 현재 기업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오화학산업의 조기정착과 기술적 우위선점을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화학관련 원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Pilot 규모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ʼ10년~ʼ14년, 정부지원 200억원, 지방비 167억원), 산학연 공동 R&D,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동 바이오화학실용화 센터는 2013년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