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및 생명과학 분야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와 정책 동향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35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자원이 미래 강국의 중요 조건임을 인식하고 농업의 패러다임을 발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미래성장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바, 생명자원의 보고(寶庫)인 농식품 분야를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생명자원 보유국으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 분야 생명공학 기술개발은 품종개량 등 전통적인 연구 외에도 기능성소재, 바이오에너지, 동물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은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산업화 과정과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산업화 실현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소득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2020년을 대비하여 유럽 경제위기 극복 및 재건을 목적으로 작성된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에 해당하는 7개 중점계획(Flagship Initiative)이 동시에 발표되었으며, 2011년 「Horizon 2020」을 통해 차기(ʼ14~ʼ20년) EU 프레임워크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발표되었다. 「Horizon 2020」을 통해 유럽연합(EU)은 혁신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포괄하고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제7차 프레임워크와 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합하여 혁신과정상 연계를 사업차원에서 강화하였다. 바이오 동향 관련 주요정책 및 과제는 이러한 전략 및 사업에서 중점추진영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0년에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위해 발표된「유럽 2020 전략」은 기술과 제품의 영역을 넘어 서비스 혁신이 갖는 의미와 정책적 권고사항 및 응용서비스 개발 추진 필요성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유럽연합 GDP 대비 3%를 R&D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바이오 관련 기술을 유럽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정의 하고 있다. FP7에 이어 「Horizon 2020」은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의 연관성, 연구경영 및 관리 개선, 상호보완적 접근, 로드맵 기반의 연구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Horizon 2020」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과제에서 ʻʻ보건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웰빙ʼʼ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인 대략 77억 유로가 배정되어 향후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 및 삶의 질 향상 요구 증대, 산업구조변화에 직접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정부는 치열한 R&D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성장계획 및 전략들을 2011년 이후 적극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영국 내에서 생명과학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산업의 일례로, 현재 유럽에서 선두에 있으며 또한 미국의 뒤를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부 정책에서 기초과학과 바이오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영국의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 R&D 예산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과학 등 지식증진 부문이 25%(2011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보건 분야가 20%(2011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연구회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살펴보아도 의학연구회가 21.2%(2011년 기준) 679백만 파운드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년대비 증가율은 7.1%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The Age of Bioscience-Strategic Plan 에서 집중 연구되어야 할 주요 주제로 식량안보, 바이오에너지 및 산업생명공학, 건강유지를 위한 기초 생명공학의 3가지 과제가 2010년 발표된 이후, 전체 계획 중 중간 시점에 도달하였다. 독일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 토대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이며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HTS 2020)을 발표하고 5대 중점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들 중 건강 및 먹거리가 바이오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건강 및 바이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를 넘어서고 있으며(2009~2012년)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약 500개의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있으며, 20개 이상의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59개의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매출의 거의 50%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며 이 금액이 2005년도에 1억 유로를 넘어섰다. 독일 정부의 바이오 보건의료 연구는 독일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6대 질병(퇴행성 신경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감염질환, 암, 폐질환)에 연구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실용화 촉진을 위한 중개연구 및 전략적 연구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13년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ʻʻ인간게놈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은 달러 당 140달러(배틀메모리얼연구소의 2011년 발표자료)의 경제적 효과로 돌아왔다ʼʼ고 밝히면서 백지상태라고 비판 받고 있던 미국의 미래성장전략을 위한 정책분야의 공백상태를 채울 투자분야로 뇌연구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 3일,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기대되는 경제효과도 산출하기 어려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발표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결정은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이견으로 공박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뿐 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경제분석가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치 리더 중 가장 앞서 차세대 성장엔진을 제시한 지도자로 떠올랐다. 의료제품의 개발에 혁신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NCATS는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생의과학 연구의 급속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FDA 승인 신약 건수는 감소해온 반면, 바이오기업들은 다양한 R&D 영역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왔다. NCATS는 전국적으로 수행중인 임상 및 중개 연구 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생의과학 연구 기관들의 컨소시움에 자금을 지원하는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s(CTSAs)를 포함한 NIH 내에 다양한 종횡단적 프로그램(Cross-cutting program)을 합친 것이다. NCATS는 또한 신약 테스트를 위한 3차원 조직칩을 개발하고 화학적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