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생명공학 산업의 동향과 주요국의 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7

일본은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전통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의 ʻʻ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ʼʼ의 경우 해양바이오를 활용한 산업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 미이용 바이오매스자원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미이용 바이오매스자원 수집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적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해저 미생물권에 대해 미지의 생명기능을 탐색하고 유효이용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 대표적 연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연구센터(JAMSTEC)와 해양생명공학연구소(MBI)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합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JAMSTEC은 심해미생물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최근 10년간 5천여억원을 지원하여 심해미생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의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고 있으며, 해양생명공학에 있어서 선두국인 미국과 일본을 추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경제를 추격하기 위해 마련한 신 리스본전략(2005)을 실현하기 위한 ʻ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중점 육성분야에 해양바이오 관련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해양부문의제로서 제출한 청색성장보고서(2012)ʼ 에서는 유럽의 해양산업 5대 중점육성분야로 해양생명공학을 선정하여 관련연구의 중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해양생명공학 정책을 살펴보면 영국은 ʻBioscience 2015ʼ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연도별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 있으며, 독일은 ʻBioIndurtry 2021ʼ을 추진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산업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양연구소(IFREMER)의 주도로 심해 생태계 조사 및 심해열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생물의 분리와 효소류, 다당류 등을 미생물에서 분리하여 유용 물질을 발효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iz Acumen과 유사한 형태로 해양생명공학 산업분야의 세계 시장규모를 측정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GIA(Global Industry Analysts)가 있다. 이 기관에서는 2008년 해양생명공학분야의 글로벌 전략 비즈니스 레포트(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 Marine Biotechnology, 2008)를 통해 세계 해양생명공학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추정하고 있다. GIA의 추정에서도 biz Acumen과 유사하게 2012년 세계 해양생명공학 산업영역의 시장규모를 36억달러 규모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산업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추정되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31.3%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IA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산업시장의 약 2.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05년~2012년의 7년 사이 약 1.9배의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생명공학 시장 성장률은 전 세계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 대비 약 53%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 시작되었던 ʻ마린바이오21사업ʼ이 2013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해양생명공학 사업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ʻ차세대 해양생명공학 추진전략(2014~2023)ʼ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해양생물에 관한 수집·연구 및 활용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해양생물자원관을 개관(2014년)하여 해양생명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운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연간 4조원대의 해양생명공학산업 시장을 육성하고, 1만명의 취업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선진국의 70% 수준인 해양생명공학 기술수준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세계 해양생명공학산업 시장 점유율을 현행 1.6%에서 5%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양생명공학산업 세계 7대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신생산업 분야이다. 그리고 해양바이오 산업영역은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분야이다. 따라서 이윤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R&D 투자를 맡겨둘 경우 필연적으로 과소공급에 따른 시장실패가 예상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양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현재 해양바이오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초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UN해양법,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적으로 생명자원 이용제한 추세에 따라 국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와 보존을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자원의 주권화 및 이익공유를 인정하는 나고야의성서의 비준 및 공해상에서의 해양생명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레짐 마련의 움직임 등 세계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더 많은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추어 해양생명자원을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에 263억원을 투자하였다. 2008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으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관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여 주요 해양생명자원 분류군별 자원의 채집·기탁 및 활용기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 해양생명자원 9,364종 70,855점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1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육성 및 관리정책에 대한 총괄 기관인 해양생물자원관을 2014년 개관하여, 해양생명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해양생명자원관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의 경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탁등록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현행 10개 기관에서 2013년에 14개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의 남태평양 중심의 자원 확보에서 벗어나 극지 등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