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작물 및 환경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개발 필요성과 R&D 투자 확대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4220915095011_9

농림축산식품부는 크게 3 기관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다. 자체평가기관인 농기평(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기관인 농진청(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이다. 연구개발사업 총 예산은 2012년 9,089억원, 2013년에는 9,655억원 이며 2014년에는 1조 162억원으로 확충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10월 보도자료). 그러나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의 일년 연구비는 2012년 기준으로 15억불이어서 한국의 농축식품부 R&D의 약 1.5배 정도가 된다. 따라서 국내 전체 연구수준이 일개 외국기업체의 연구수준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3년도 9,655억원 중에서 실제로 순수 농작물관련 R&D 출연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약 874억원으로 1/10로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것이라도 최근 농진청과 농기평에서 여러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덕택이며 국내 농업생명공학 분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작물 생명공학분야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제로 국가에서 투자한 순수 R&D 연구비용은 매우 적다. 특히 GMO 개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열악한데 이 중요성을 제대로 아는 부처 담당자나 정치인이 없고 시민연대의 반대 목소리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화가 되려면 국내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농업관련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며 영세하여 생명공학에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적, 양적으로 상당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국적기업과의 기술적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12년 한국의 식량·곡물자급률은 23.6%이며 이중에서 쌀 자급을 제외하면 10%이내이다. 즉 근본적인 먹거리 산업이 외국의 농작물수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연구비 부족, 산업체 열악, 기술과 인력 인프라 부족 등 총체적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당면적, 장기적 정책이 요망된다. 환경생명공학기술(Environmental Bio Technology, EBT)이란 환경공학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ET)과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이 융합된 기술 분야로 생물, 분자생물학적기법과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예방(prevention) 및 감시(monitoring)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restoration) 및 정화(remediation)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환경생명공학기술은 환경과학, 생태학, 분자생물학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기술 분야로 생명공학기술의 기본적인 핵심기술 중에서 생물공정기술(발효공정제어, 분리정제, 배양기 설계·제작)과 미생물이용기술(미생물분리·배양, 항암물질 탐색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면서 환경과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UN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 확산으로 발생하는 황사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 3대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지원이 확대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융합 신기술(환경기술(ET),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 및 나노기술(NT) 융합) 개발 촉진 및 환경바이오산업 분야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은 현안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국제 무역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변화되고 복잡한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공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80%까지 제고하는 한편, 신 환경융합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내 ET-BT 융합기술 지원 및 생명공학 분야 강화를 위한 신규과제(RFP)도출 및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이고, 생명공학 원천기술 후속으로 사업화를 위한 실용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토양·지하수 실용화 연구 지속 추진 및 기존 ET-BT 융합 원천기술 분야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환경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생물정화 기술개발, 생태독성시험법 개발,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살충제 및 향균제 개발, 나노-효소 복합체 기반의 휴대용 잔류농약 검출용 바이오센서 개발 등이었다. 지금까지의(2013년 8월초 기준) 차세대사업의 생명공학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4,705건, 국내·국외 학술지 게재 4,666건 등의 과학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1,709억원, 국내·외 공사수주 및 제품판매 3조 8,062억 원 등의 산업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 이후, 환경부는 2011년부터 ʻʻ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이하 차세대 EI사업)ʼʼ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1조 5,5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총 예산의 20%이상을 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2011년부터 2013년 8월초 기준) 차세대 EI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35건, 국내·국외 학술지 게재 36건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폐자원 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및 토양·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를 육성 하고 있다. 유럽의 청정에너지 기술정책 이슈와 아울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도입목표 의무달성(전력·열·수송의 3부분)을 위해 바이오매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지원 및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2년까지 선도 바이오연료를 연간 210억 갤런(약 137만BPD)제조 및 공급을 목표로 한 바이오리파이너리 프로젝트(Bio-refinery project)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하에 2008년에 생물연료(Biomass)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해 2.9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주도로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제규모의 환경문제 대응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