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가공무원 체계 및 행정 조직의 비교 분석을 통한 통일 이후 합리적인 국가공무원 구조 재설계와 운영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20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 행정부, 행정각부와 감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헌법 제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며(헌법 제74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 77조).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는(헌법 제78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한의 중앙행정조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해서 집행부를 이원화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다(헌법 제86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그리고 대통령이 통할하는 행정각부는 집행부의 구성단위이면서 정책집행의 책임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현재 남한의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7청/2원 5실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3처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6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17부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이다. 또한 17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만의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또한 남한의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개경재채용과 경력경쟁채용 방식이 있다.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공개경쟁채용 방식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공무원 직급 체계와 시험 형태는 1981년에 정립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이전까지 1-5급 갑·을류 등으로 분류되었던 지급 체계를 1-9급으로 정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도 5급 사무관을 뽑는 행정고시와 7·9급 공개경쟁채용으로 구분하였다. 1995년에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의 고급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5급 시험인 지방고시를 신설하였다. 1996년에는 외무고등고시에서 제1부와 별도로 제2부를 신설하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을 조정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외교직공무원으로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외무고등고시 제1부와 제2부를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우하여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흡수하고 직렬별로 기술 분야 5급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지방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의 한 분양인 지역구분 모집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인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였다(류임철, 2013).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관련문헌과 자료 등에 대한 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행정체제 및 공무원 관련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남한의 국가공무원법령의 변천과 제도적 운영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현재 북한의 국가공무원구조와 운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통일 이후의 합리적인 국가공무원 구조의 재설계와 효율적인 국가공무원 체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의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한 시사점은 그동안 남한의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제도적 시사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과거의 남한의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변천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통일 이후 북한 출신의 국가공무원 신규채용과 기존 북한 공무원 출신의 활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 인력의 균형채용은 현재 남한의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정비율 이상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민족평등채용목표제로 응용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북한주민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 채용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험시간 연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공개경쟁채용시험 이외에도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북한 출신의 이공계 및 기술자들을 시험 없이 특별채용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견습 근무 후 정식공무원로 임용하는 지방출신 평등 채용 방식을 북한 주민들의 신규채용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보임용을 통하여 일정기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 후에 정식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기존 북한 공무원들의 인력활용 방안과 북한 출신의 고위직 간부 인력의 구성과 활용방안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의 최후의 수호자이다(임도빈, 2012). 이런 공공부문에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 후의 남한과 북한의 행정체제의 통합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국가행정 조직을 어떻게 재설계해야하며, 인적자본인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해야 하며, 또 정부예산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들이다. 이런 통일 이후의 행정체제 통합의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바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적자원인 공무원들을 운용하느냐에 대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새롭게 구성된 통일 한국의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집단이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국가공무원들의 구성과 관리에 대한 시사점은 바로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체계에 대한 비교와 이에 대한 차이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