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농촌 개발 정책 및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이를 통한 북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의 시사점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23

이 시기 주요 정책기조는 마을단위개발, 복지확충, 산업개발의 병행이었다. 이를 위해 중심마을 정비, 농촌관광, 신활력사업유치, 도시민 유치를 비롯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제반 정책의 종합적 수행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농촌관광개발사업, 노동교류사업, 향토자원개발사업, 농어촌정주지원과 지역간 교류촉진사업을 새로이 도입·운용하게 되었고,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과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확대 등의 조치가 수반되었다. 이 시기 이러한 정책들은 2000년대 중반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 어항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탄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1972년 헌법은 기존의 헌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내 농촌개발의 전환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1950년대부터 이어져온 기존의 농지개혁정책은 봉건적 토지소유제를 자작농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농업근대화의 구조적 시발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농업생산의 영세성과 농촌빈곤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각각 시도된 지역사회개발운동과 재건국민운동은 당시 국민경제전체의 저력이 빈약하여 농촌개발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었고, 개발정책의 중점이 농업의 근대화보다는 공업화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더욱이 1962년 이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투자우선순위가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에 주어져 도시(산업부문)와 농촌(농업부문)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의 빈곤을 없애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책의 마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농촌 새마을운동’이었다. 1970년에 제시된 농촌 새마을운동은 1972년 헌법에서부터 본격화 되었다는 점에서 동 헌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 입법 중 가장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법’에서는 2012년 개정을 통해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국내에는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입법내실화와 입법적 규율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신설·운용되고 있다. 동 법에서 도입된 농어촌영향평가는 바로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 및 개발지원 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가진다. 동 법 제4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역시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항구적으로 적용될 법제는 아닐 것이다. 남한 역시 1980년대 이후 변화양상에 따른 개정이 반영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발전이 부진해졌다. 다만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농업 현황이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일직후 농촌 개발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해 개발된다면 북한지역에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을 남한과 비슷한 정도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북한지역에 적용함에도 일정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동법 이후의 제․개정 양상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비약적인 농촌근대화 이면에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지역불균형,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고려 미진 등의 문제가 남아 현재까지도 농촌문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적용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있어서는 기본 추진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환경 및 복지에 대한 고려도 첨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의 논 면적 중 완전 관개율은 약 56%이고 밭 면적 중 완전 관개율은 약 31%에 불과하여, 약 80%에 달하는 남한의 사정과 대조적이다. 수리시설 역시 저수지나 보, 지하수 등은 남한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양수장은 남한에 비해 많은 편이나 설비의 노후화와 전력, 에너지 부족 등으로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면적이나 재배면적, 농가호수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가인구 1인당 생산량은 남한이 1.73M/T인데 반해 북한은 0.5M/T로 1/3 ~ 1/4에 지나지 않아, 생산성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현황 및 낮은 농업생산성은 과거 근대화초기 남한의 농업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한의 현재 농업기반시설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내지 새마을운동이 도입된 이후 불과 십여 년 만에 정비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동법이 도입된다면, 관개나 수리시설, 전력 등 전반적인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통해 북한지역 내의 농업생산성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농가소득은 1970년에 26만원이었던 것이 1980년 269만원으로, 쌀 생산량은 1962년 3,01만 톤이었던 것이 1980년 350만 톤으로, 전기보급률은 1971년 33%에 그쳤던 것이 1980년에는 98.9%에 달하였다. 한편 도 농간 소득격차의 경우, 남한은 새마을운동 시작 당시인 1971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의 79% 수준이었으나 1974년에는 드디어 104%로서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가구 소득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성과가 10여년 만에 달성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래가 없을 정도이다. 자본이 부족하던 1970년대 남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농촌의 성과는 더욱 놀라운 업적이다. 북한지역의 농업 농촌 현황의 열악성이나 남한과의 격차가 현재로서는 무척 크기는 하지만, 1970년대에 비해 늘어난 자본력이나 기술력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농업 농촌은 10년보다 더 단축된 시간 내에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진다.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새마을운동이 미친 영향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간의 발전의 평균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농촌과 도시간의 발전격차 해소와 다른 하나는 농촌내부에서 마을과 마을 간, 지역과 지역 간의 발전격차의 해소가 바로 그것이다. 동법이 북한에 적용될 경우, 북한지역 역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격차를 좁힌다는 것은 농촌의 ① 소득수준의 향상, ② 생활환경의 개선, ③ 새마을공장 등을 통한 농외소득원의 투자유치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농촌기간 도로의 정비, 지붕개량, 주택개량 및 간이상수도의 설치, 농어촌전화사업 등의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은 농업생산활동의 동력화를 가능하게 하고,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라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농촌마을에 통신시설이 순차적으로 보급된다면, 마을과 마을 간, 농촌과 도시 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