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하의 북한 주택정책의 특성과 경제난 이후 나타난 주택 시장화 현상 및 그 배경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30

북한의 부동산정책은 사회주의적 이념의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동산의 대부분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사회협동단체와 개인은 이용권을 부여받아 용도에 따라 사용할 뿐 처분(매매와 임대, 저당 등)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특구를 제외한 모든 북한지역에는 공식적인 매매와 임대, 저당제도가 없다. 주택정책도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기관, 기업소단위별 공급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택소유도 국가 및 협동소유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소유주택의 비중은 극히 낮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상업ㆍ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 시장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생적인 개인경제활동의 증가로 시장경제적 행위들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소유권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주택분야에서도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동거형식의 매매, 교환형식의 매매 등과 같은 시장화 현상이 일어났다. 2000년대에는 주택시장화가 다양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었다.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명령경제)일뿐 아니라 공적 소유제도(국유화ㆍ집단화)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한 특징을 소유와 자원배분관계의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자원이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불균형ㆍ기형적 통제가 이루어지어 결과적으로 적절한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때 2차경제, 즉 비공식경제가 성행하게 된다. 비공식경제는 국가 관료기구가 정한 규칙인 공적소유와 명령경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유재산권 및 계약 이행의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비공식경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코르나이(Kornai, 1992)는 이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소유관계를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소유관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 사이에는 강력한 친화성이 있어서, 공유제도는 명령경제와 잘 어울리고 사유제도는 시장경제와 잘 어울린다. 시장화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결정의 자유화, 그리고 시장활동에서 일어나는 제반행동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개인 모두에게는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는 영역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영역이 있다. 따라서 시장화는 사적 영역의 확대로써, 이는 개인주의 확산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적 영역의 팽창은 개인주체와 그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관계 중심의 관계망으로 확대된다. 관계망의 확대는 시장화를 추동하는 힘이다. 그 힘은 다시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더 큰 관계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상행위를 행하는 각각의 주민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한다. 그리고 시장화의 진전은 물질적 자립정도와 비례한다. 물질적 자립도는 개별 기업과 시장활동을 하는 개인이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주택시장화의 메커니즘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마다 주택공급체제는 제도적·사회적·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그 양상도 다르게 전개된다. 그래서 주택시장화는 각 국가들마다의 고유한 정치ㆍ제도적 여건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체제전환국들)들은 전통적으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체제였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여기서 논하는 주택시장화는 북한과 같은 체제국가에서의 시장화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체제전환국들에서 전개된 정치적ㆍ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장화 진전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체제전환국의 시장화 진전과정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북한과 비교 가능한 유사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주택시장화는 완결되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택공급체계는 복잡한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사적관계에 의한 주택시장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고, 여기에 국가가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이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주택시장이 법제도적으로 발달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주택수의 절대부족, 기존 주택의 노후화, 인구의 도시집중, 주택에 대한 정책순위 열외, 정부의 재정능력의 부족, 구입자의 구매력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제도는 시장적 요소가 거의 완전히 배제된 정책이다. 주택은 국가소유주택과 협동소유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소유주택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국가들마다 역사적 환경의 고유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임대료, 국가계획에 의한 주택건설, 행정체계에 의한 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북한의 주택정책은 사회주의적 이념의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정책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위별로 주택을 무상으로 배분하여주는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은 다른 체제전환국가에서도 일관하게 공통된 정책으로 전개되어왔다. 배급제 형식의 주택공급시책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선전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에 관한 이론은,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기본원리로써 강력한 국가개입에 의한 주택배분제도로 고착화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국유화 및 무상분배와 저임대료에 두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북한도 노동자들에게 주택 또는 합숙을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소속 기관, 기업소에서 책임지고 제공해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농촌의 경우주택은 국가의 자금으로 건설하면 협동농장들이 이것을 무상으로 인계받아 농장원들에 배분ㆍ공급한다는 원칙이다(북한 노동법 제69조). 북한의 주택관련 공식 통계자료 등은 공개되지 않아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는 하나 여러 자료들과 선행연구들, 그리고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이 현저히 부족하다. 1990년대 말경 당시 북한의 전체 가구수는 485만호로, 전체 주택수는 270~305만호로 추정되었고, 이에 근거한 주택보급률은 55~70% 정도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에 북한 주택수는 412~447만호, 주택보급률은 77~83%로 추정되었다. 주택보급률은 간부급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높고, 노동자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낮다. 그래서 간부급 이상의 계층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나 일반 노동자들은 1주택에 2가구가 사는 일면 ‘동거’ 또는 ‘곁방살이’가 보편화되었다. 이 같은 주택부족 현상으로, 주택배정과 관련한 온갖 뇌물과 부정이 만연하였다. 1998년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10~20% 정도의 주택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