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택시장화 현상과 권력층과의 유착 양상을 분석하고,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주택정책 및 법제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3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합시장이 허용되고 이에 따른 유통 및 서비스업도 발달되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부문에도 시장화가 진화되었다. 경제난의 영향으로 소비재 상품시장을 비롯한 유통분야에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사적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택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비공식 거래가 성행하여 불완전한 주택시장 형태로 변화되었다. 지금은 일부에서 권력기관과 개인 간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와 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중개와 임대도 등장하고 있는 등 그 양상이 진화되고 있다. 주택거래가 기존의 교환과 동거의 방식에서 지금은 아파트 건설 투자로 주택사용권을 분양하는 등으로 다양지면서, 주택시장이 사적 경제활동에서 한 부분으로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자금이 있는 개인들은 이에 자금이나 자재 등으로 투자하여 분양권을 획득하여 이득을 얻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당·정·군의 주요 기관의 권력층들은 개인들의 상행위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넘어, 주택건설이나 부동산 투자에 개인들과 함께 법인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시장 행위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큰 자금이 투자 된 경우에는 권력기관의 확실한 담보보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일반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설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때문에 개인들의 아파트건설 투자, 개인 간 매매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일부 통제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거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당기관에서 직접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을 통한 부의 축적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권력기관과의 유착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제도 이외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택매매를 중간에서 소개하고 연결하는 중개인도 등장했다. 이들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서로 맞바꾸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얼마간의 중개료를 받는다. 이 중개인들은 시장에서 자그마한 간판을 통해 소개를 하는데, 주로 이 일은 아줌마들이 많이 한다. 이런 중개업자의 뒤에는 주택담당 실무자와 같은 이를 담보해주는 행정기관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선호되는 주택은 기차역이나 시장과 같이 교통과 시장접근에 용이한 지역이고, 이외 생활편의에 관련된 상하수도, 주거환경, 주거면적 등이 영향을 받는다. 또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개인소유 주택과 관련된 북한의 공식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에서 개인소유 주택의 비중은 전체 주택의 1%대 미만으로 추정된다. 개인소유 주택 유형은 1945년 해방 전부터 존재하여 온 전통가옥,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으로 개축 또는 신축한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소유 주택은 도시의 변두리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소재지의 대도시보다 시ㆍ군의 지방 도시로 내려갈수록 많고, 특히 리 또는 노동자구 단위로 갈수록 더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건설시기인 1960대부터 본격적인 도시 계획화 및 구획화에 따른 도시화건설이 추진되면서 기존 개인주택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집단 주택 등을 새로 짓고 여기에 이사를 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주의 주택공급제일지라도 그 수요를 감당해주지 못하게 되면, 부족한 것에서 자생적인 시장화 현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와 공식거래와 비공식거래라는 양면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여기서 비공식경제와 비공식거래는 시장화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시장화의 진전을 평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택구입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1차적 주택시장, 2차적 주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주택시장은 구매자 자신이 거주 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고, 2차적 시장은 임대 및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적 주택시장은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는 주택임대시장과 연결된다. 때문에 2차적 시장이 형성되려면 1차적 시장이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ㆍ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선행 사례는 세습 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지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북한으로 하여금 좋은 경험적 모델로 비춰진다고 할 것이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서로 역사적ㆍ지정학적ㆍ경제적 환경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각 체제전환국들마다 나타난 그 양상의 범위와 속도가 다르듯, 북한 역시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변화되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정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경로를 북한과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은 이를 변형하여 받아들일 것은 분명하기에, 결국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유사한 모델과 이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 Ⅴ장에서는 중국의 주택정책을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를 북한의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여러 면에서 유사한 중국의 주택시장화 사례를 통해, 북한의 주택시장화 현상을 비교하여 변화를 예측할 수 도 있다. 북한은 법제화에 있어 중국의 사례를 크게 참고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부동산정책과 법제화가 중국을 모델로 크게 참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은 점진적 단계에 의한 개혁으로 전통적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의 상품화를 이루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경험에 비추어 중국의 주택개혁 사례도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이러한 중국의 주택개혁 사례를 통해 북한의 주택정책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먼저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 본 연구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주택소유제도와 그 이용ㆍ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현재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주택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점을 북한과 간단히 비교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에서 주택시장화현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한다. 북한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허용 또는 통제하여야 할 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계획경제적 관념에서 시장경제적 수익관념으로 접근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보여 왔다. 이와 함께 기존 통치방식과 함께 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많은 법들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 제정된 주택관련 법률인 『살림집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었다.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대내경제와 대외경제의 기조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대외경제분야에 속하는 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화된 토지이용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내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에게도 부동산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점차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향후 주택분야에서도 시장화 현상이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정책과 법제도도 변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정책과 현재의 주택시장화 현상, 그리고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