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위해성 평가 및 활용 현황과 탈북 경로 및 동독 국적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개별적 정보들의 나열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40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2002년 1월 9일 당시 농림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농림부 고시 제2002-2호)을 고시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2008년 1월 1일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시행되면서 통합고시에 따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뿐만 아니라,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국가간 이동”이 적용대상이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제도는 의정서 이행법률이 아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남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01년부터이다. 먼저 농산물에 관한 표시제가 도입되었는데 1999년 1년 21일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22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31호)이 제정되어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중에는 유전자변형곤충도 활용되고 있다. 누에와 같이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있으나 최근 각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변형곤충은 모기이다. 모기는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은 치사율 높은 질병을 전파하고 다니므로 자연상태에서 질병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영국 생명공학기업 옥시텍(Oxitech)社와 영국령의 케이맨(Cayman) 제도(중미 카리브해에 위치)의 모기연구통제국(MRCU)은 케이맨 섬에서 2009년 5월과 10월 사이에 ‘뎅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종의 유전자변형모기를 야생에 대량 방출하여 뎅기열 전염 모기의 개체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는 시험 결과를 보도하였다. 유전자변형 수컷모기를 방출하여 자연상태의 암컷과 교배 후 태어나는 유충들을 죽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러한 형질전환 모기의 야외 방출 실험은 지금까지 2010년 말레이시아와 2011년 브라질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재 파나마 등의 중남미 지역에서도 방출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변형어류는 관상어였기 때문에 논란이 적었으나, 연어의 경우에는 식용이므로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어류의 경우에는 이동반경이 넓으므로 자연에 방출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유전자변형어류는 형광색을 띄게 한 관상어 종류들로 미국 내 글로피시라는 브랜드 이름의 관상어들과 대만 회사 타이콩 그룹에 의해 개발된 타이콩 브랜드 관상어이다. 많은 나라에서 관상용일지라도 위해성 심사 없이는 유전자변형어류의 상업적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피시 브랜드의 유전자변형형광어류들도 현재 미국에 국한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한 국가 간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양한 생물이 무궁무진한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연구․개발되고 있다. 그만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리하고 유통시키는 데에 신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경로로서, 중국 동북3성에는 북한 주민들의 친척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탈북한 자들도 중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거리상으로도 북한과 가장 가깝게 있다. 따라서, 대량 탈북민들이 발생하는 때에는 북한의 평안도 자강도에서 압록강 상류나, 함경도 양강도에서 두만강을 넘는 루트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될 것이다. 탈북하여 중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추가적인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북한-중국-몽골루트가 가장 빈번하여 내몽골을 통과하여 몽골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공안등이 몽골루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2000년대에는 북한-중국-동남아시아 루트가 주로 이용되었다. 비록 수 천km를 이동하여야 하는 곤란함은 있지만 비교적 안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결국, 대량 탈북민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990년대이후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일단 이동한 후 그곳에서 체류하거나, 다시 이동하여 몽골 또는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동독 관청의 동독시민권 부여는 그것이 공공질서의 형량에 배치되지 않는 한, 또한 취득요건이 제국국적법 규정과 동일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일국적 취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동독법에 근거한 외국국적취득허가는 그것이 독일국적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중국적을 초래했던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독시민권의 상실은 제국국적법상 상실사유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 또는 동독시민권의 상실사유와 시간적 및 사항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때에는 그 상실사유가 사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독일국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독과 체결한 조약들에 근거하여서 동독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상실케 한다고 해서 독일국적도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은 아니다. 그 조약들은 동독시민권의 상실만을 규율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에 의해 동독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독일국적을 보유하기 위해 청구인이 자의로 상실청구를 결정했다면 독일국적이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출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동독국적 포기를 사실상 강제 받았던 사람들도 법적인 의미에서 독일국적포기의 효력이 선언되지 않았다. 현재 남한에서 상업화에 성공했거나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은 없다. 2013년 말까지 승인된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은 총 993건이다. 이 중 벼의 연구가 비중이 높다. 농촌진흥청이 2012년 현재 17작물 133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는 등 연구기관, 대학, 바이오기업 등이 개발한 유전자변형작물은 많이 있지만 상업화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설비가 필요하므로 아직까지는 개발단계에 멈춰있다. 그 밖에 유전자변형어류나 유전자변형나무 등도 조금씩 연구 중이다. 유전자변형곤충 분야에서는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가 독자적인 누에 형질전환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는데, 녹색형광실크를 생산하게 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내에서 생산이 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변형동물 중 실험용 쥐의 개발이다. 1987년 사람의 성장호르몬이 함유된 유전자변형 생쥐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경광 박사팀에 의해 개발된 이래 여러 연구기관들과 대학교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동독의 입장에서는 서독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 주민도 동독 국민으로 보았다. 다만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서명전인 1972년 10월 16일 또 다시 「국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 법 제1조 제1항은 근로자와 농민의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동독을 이탈한 후 동독에 다시 주거하지 않는 동독 인민은 법령의 발효와 동시에 동독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들의 자손이 동독의 국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동독 영토 밖에서 거주할 경우에도 본 법령의 발효와 함께 동독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동독은 동독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방문하는 자 이외에 허가 없이 탈주한 자들에 대하여 동독 국적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서독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주민은 동독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