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 이용권 및 주택 제도와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적 특징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6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본래의 성질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은 부동산이용권에 대해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먼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동산임대차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법적규제가 비교적 발전하고 있다. 자본가, 투자가들이 부동산 그 자체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리용권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제외하고도 지상권, 임차권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로부터 무기한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아 리용하고 있다”고 하여 두 체제간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차이를 비교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관계에 관하여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재부가 대부분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부동산이 국가의 완전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투자가들과 진행하는 경제거래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이 상품의 형태로 전환되어 거래되고 있다. 그것도 부동산이 소유권의 이전형태로서가 아니라 리용권의 이전형태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한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부동산이용에 대한 북한의 대내에 적용되는 일반법제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제는 기존 계획경제체제 하의 법제들과는 그 성질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특수경제지대의 설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와 창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자적인 법제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시기 주택관리의 주요 특징은, 주택공유제에 의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 주택소속단위별 전국민에 대한 주택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소비구조의 기형화, 주택개보수 방치문제 등 주택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지관리 분야애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확대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재생산마저도 제약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물분배방식에 의한 공급제도는 지금의 북한의 주택 실태와도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사이에서 극심한 차이가 발생되었고, 이에 불합리한 주택과 관련된 문제들이 속속 대두되면서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주택을 배정받으면서 뇌물 같은 암묵적인 비리가 성행하여,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공급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분단이후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질적이며 불균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위칭에 있는 자들에게 이른바 ‘통일의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각 구성원들이 통일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작은 부분 부분의 혼란과 실패를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북한의 젠더시스템과 북한여성의 정치적 지위 및 노동문제를 현행 여성권리보장법제인 “녀성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독일통일 후 동독여성의 사회적 재구조화와 적응문제를 통하여 향후 통일과정에서 여성 정책 및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서는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면적으로 재분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제정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선거권, 노동권, 임금권 등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교육권, 자유결혼권, 이혼권, 동등 재산·토지 상속권을 규정하는 등 남녀평등의 원칙을 법제화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권리보호법제의 발전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성 자원을 동원,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풀이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권초기 결성된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라 함)은 여성의 재교육 및 사회화를 기치로 하는 조직이었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있어 위와 같은 남녀평등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노동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선거권, 남녀평등원칙, 혼인 및 가정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제 66조에서는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여성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 77조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하여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평등 및 모성보호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한다. 제 78조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로 가정을 설정하고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가입한 바, 협약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위 조약은 남녀에게 동일한 권리를 확보하고 정치참가,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사회활동, 농촌여성, 가족관계 등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체약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조약의 이행은 국가보고제도에 의하여 확보한다. 위 조약 제 4부 제 15조의 1에서 법 앞에서의 남녀평등, 제 15조의 2에서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법적 능력, 제 16조 1(h) 에서 양 배우자에게 재산에 관한 동일한 권리 부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