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 구조 및 여성 인권 문제와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본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혼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7

사회주의헌법 제 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북한의 사회 구조상 가장 우위에 있는 기관은 당이다. 당은 정책결정, 감사 및 동원을 담당하고, 정부는 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한다. 당의 중앙조직은 도(직할시)-시(구역)·군 당 조직 - 초급 당 조직 - 당 세포에 의해 북조선 인민 최소 단위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당 및 행정의 요직과 간부직은 주로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정치적 지위에 따라 배급량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물질적 분배 구조에서도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 간부 선발의 권한은 간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의 간부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입당과 정치적 진출은 더욱 어려웠다. 북한의 ‘성분’제도는 총 3개 계층 25개로 분류하여 주민들을 위계화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성분분류제도는 남성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항일혁명, 한국전쟁 등에 참여한 대다수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여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성분은 아버지 남성의 성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성분분류’를 더욱 체계화 시킨 것이 당원제도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법을 집대성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요안나 호사냑은 녀성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호성, 즉 지나치게 일반적인 서술을 꼽고 있다. 즉 세부 시행령이 없는 경우 이행이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지적이다. 법 조문 내에 용어의 정의규정이나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책임기관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결국 법의 해석자로서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법이 북한 여성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요안나 호사냑의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한 북한이탈여성 60명중 4명만이 여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여성이 가입되어 있는 여맹 등의 기관이 법률의 이행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주의해 볼 만한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각종 여성정책을 지원하던 사회보장이 감소 또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동독 지역의 여성들은 통일 후 성적으로는 남성에게, 지역적으로는 서독 여성에게 열등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이중적 어려움을 감당하여야만 했다. 도기숙은 그의 논문에서 46~55세의 동독출신 여성들이 인터뷰 내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독에 대한 향수가 오히려 낯선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해야만 하는 과도한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됨을 시사했다고 한 바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듯이 동독 여성들은 통일 이후 독일에 대하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의 상당수가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여성고용의 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미경은, 여성이 노동력으로서의 기동력을 갖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 도기숙은 동독지역의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이 모자가정 이라는 통계에 주목한다. 동독여성들의 모자가정이 통일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의 모자가정은 통일이후 독일사회의 가장 낙후된 빈민측으로 전락했다. 결국 동독여성이 ‘통일의 패배자’였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정리하자면, 독일통일로 인한 여성문제는 크게 여성실업률 증가,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 전반적 지위 하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독 여성은 ‘통일의 패배자’가 되었다. 즉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 복지 등 제 분야에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계층은 여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규모차이는 대략 20:1 정도로 평가되는 반면, 통독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는 4:1정도로 평가된다. 인구수에서도 남․북한의 비율은 약 2:1 수준임에 반하여, 통독 당시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남한의 경제규모는 2013년 현재 세계12위이나, 통독 당시 서독의 경제규모는 세계 2-3위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 통독당시 서독은 세계 2-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였으며, 동서독간 경제 및 인구격차가 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동독이탈주민의 일시적․전면적 서독으로의 유입(1989-1990 만1년 동안 약 80만명)으로 서독정부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음을 볼 때,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와 독일보다 더 큰 인구격차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단기 수십만 명의 대량 탈북민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통일 이전 단계와는 다르게, 북한의 긴급사태 후 북한의 체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고, 1989년 구동독 정부와 같이 국가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이 통일의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대량 탈북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조치는 정책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자는 월 6-7만명에 이르렀고 동독 총선이 치러진 이후에도 월 1만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1990년 통일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0만명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이는 동독지역의 공동화와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의 주택문제, 복지문제, 근로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감당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국 역시 통일과도기 시점에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을 것이지만, 전면적인 이주 허용조치 보다는 단계적인 이주조치와 한시적인 이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의 축’으로만 치부하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의 축’으로만 치부하는 휴전상태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북한을 ‘악의 축’으로만 대하는 것은 남북경협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은 북한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고 붕괴만 있고 전쟁은 없는 흡수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의 흡수 통일로 인하여 감당해야하는 경제적 위협과 사회혼란은 재앙으로 가득찬 통일이 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도 남북경협사업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남북경협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제 위에 선다면, 상대방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서 ‘협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에 있다. 아울러 그 간의 경제협력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오로지 악의 축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