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제도(국적, 주택, 생명공학)와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적 승계 및 경제적 격차 문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10

북한 국적법을 보면 무국적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규정들은 두고 있지만 이중국적방지를 위한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공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적 취득을 원인으로 한 북한 국적 상실에 관한 규정도 없다. 오히려 제10조는 국적을 가진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어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도 국적은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입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공민이 이중국적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남한 국적법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맞춰 국적단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될 경우 이중국적을 가진 북한공민들의 국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주택을 배정받으려면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소속기관에 주택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주택 이용신청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동법 제33조). 주택 이용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은 신청이유와 거주조건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용허가증을 발급해주며, 이때 주택이용허가증에는 이용자의 이름, 직장직위, 가족 수, 살림방수, 살림집의 주소, 번호 같은 것을 기입해야 한다(동법 제34조). 한편, 살림집법에서 규정한 주택 배정ㆍ이용절차 이외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와 분주소(파출소) 거주신고를 별도로 해야 거주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대한 규정은 공식적으로는 인민보안단속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당시는 생화학무기 개발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반 생명공학기술도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1980년대 김일성이 당 제6차대회에 세포공학, 유전공학을 발전시키는 과업을 제시하면서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으나 현대적인 생명공학장비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대외 연구교류도 활발하지 못하여 북한의 생명공학기술은 쉽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는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7대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었다. 중점 육성 대상 7대 첨단기술 분야 중 하나가 생명분야이다. 생명분야의 과제를 보면 과수 등의 인공증식과 동물세포 융합기술의 생산 도입 등이 있다. 선진국형의 연구과제에 집중하면서 첨단과학 연구소와 실험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는데, 곧 이어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계획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첨단기술 연구는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고 강성대국 전략이 표면화된 1999년 초부터 다시 강조되게 된다. 남북통일 시 북한주민의 국적문제가 통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가능한 통일의 유형 중에서 북한 중심의 통일과 유엔헌장 및 헌법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통일방식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은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합병형식의 통일, 남북한 합의에 의하더라도 독일통일과 같이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되는 형태의 합의에 의한 병합형태의 통일,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으로 흡수되는 방식의 병합형태의 통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논외로 한다면 법적으로는 합병과 병합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국제법상 합병이란 기존의 수개의 국가가 결합하여 새로운 신생국을 형성하고, 기존의 수 개의 국가는 소멸하는 형태를 말하며, 병합이란 기존의 한 국가가 기존의 타 국가에 흡수되어 결합하면서 소멸하고, 이를 흡수한 국가는 그대로 존속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제법적으로 승계의 대상을 본다면 논리적으로는 기존의 남북한이 모두 소멸하고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합병 형태의 경우에는 기존의 남한과 북한이 선행국이고 통일한국이 승계국이므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국적 모두가 승계의 대상이 된다. 반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병합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선행국이고 남한이 승계국이므로 북한주민의 국적만이 승계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1978년의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83년의「국가재산․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000년의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모두가 합병과 병합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국가통합이란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국적승계의 문제는 법 논리의 문제라기 본다는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즉 국적의 부여와 박탈은 「국적법의 저촉에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가 자기나라의 국민인가는 각 국가가 자국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 권리가 무제한은 아니며 국제조약, 국제관습 그리고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을 뿐이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전이 발전할수록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연구나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윤리적 이유, 종교적 이유, 과학적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인간배아나 인체유래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험을 위한 배아나 인체유래물을 획득하는 것부터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반대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규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각계의 반대와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들은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한 국가들에게 인간배아나 인체유래물을 실험이나 의학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 제정을 고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한의 경우도 줄기세포 연구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2004년 1월 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생명공학기술로 탄생한 결과물이 ‘과연 안전한가’의 여부이다. 남․북한의 경제규모차이는 대략 20:1 정도로 평가되는 반면, 통독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는 4:1정도로 평가된다. 인구수에서도 남․북한의 비율은 약 2:1 수준임에 반하여, 통독 당시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남한의 경제규모는 2013년 현재 세계12위이나, 통독 당시 서독의 경제규모는 세계 2-3위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 통독당시 서독은 세계 2-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였으며, 동서독간 경제 및 인구격차가 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동독이탈주민의 일시적․전면적 서독으로의 유입(1989-1990 만1년 동안 약 80만명)으로 서독정부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음을 볼 때,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와 독일보다 더 큰 인구격차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단기 수십만명의 대량 탈북민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경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