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 근대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doc_id PCY_201504240920337881_24

남한의 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예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를 공직적격성시험(PSAT), 면접시험, 견습 근무(6급은 3년, 7급은 1년) 이후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2005-2009년까지는 50명, 2010년은 60명, 2011년은 70명, 2012년은 80명, 그리고 2013년은 90명의 지역인재가 6급 또는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종전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확대하여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특성화고·전문대학 졸업(예정)하고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학과성적 상위 30% 이내)를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견습 근무(6월) 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예정)하고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학과성적 상위 30% 이내)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견습근무(6개월) 후 9급으로 채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국은 1945년 해방직후 전 국민의 77%가 농업인구였을 만큼 전형적 농업국가였다. 그 후 공업화에 치우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 추진의 부작용으로 도농 불균형이 발생하여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정량적으로 농업․농촌 자체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농촌 근대화를 이루어낸 1970년대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최근 한국형 ODA로서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에 접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ODA로서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지형 및 풍토나 국민성이 유사한 북한지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구조 및 성과를 살피고, 통일 이후 북한 농업에의 도입 및 농업법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향후 북한농업 개발 및 통일한국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전쟁 이후 전력 공급설비의 제한 등으로 전력난을 겪어왔다. 산업화의 추진으로 도시 지역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농어촌의 전화는 한참 뒤처지고 있었고 이에 농어촌의 전화 촉진 및 농어업 생산력 증강과 농어민의 생활향상 도모를 위해 1965년, ‘농어촌전화촉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재정융자금 1억원, 산업은행 자금 2억원의 융자를 결정하고 농어촌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제정 당시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였으나(제11조), 이후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아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어 1967년 개정을 통해 5년 거치 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융자금은 매월분 전기요금 징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징수했다(제12조). 이 법을 통해 1979년 까지 도서 및 벽지 5만호를 제외하고 전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던 5만여호도 1983년부터 사업기 재개되어 1987년의 전화율은 99.8%로 농어촌 전화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생산 또는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시키거나 그 용역을 농민에게 제공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 사업은 농업진흥공사가 담당하였는데, 농어진흥공사는 매년 농업기계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했고, 농기구의 제작, 보급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경지정리지역 60만 정보에 불도저, 트랙터 등 중기계를 투입하여 농업기계화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특히 이 사업은 주요사업지구에 농기구 운영관리소를 설치하여 공사용 중기운영과 정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집단 경작지구에 1만 정보당 1개소를 기준으로 농기구 운영관리지소 6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농기구의 대여 임경 및 농기구의 연간완전가동을 도모하여 농사기구요원 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전 및 정비요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중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책기조가 탄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초기 가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던 사업들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1973년의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투자배분은 국민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득의 향상이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의 핵심 기재였던 자조, 협동운동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새마을사업의 투자비중을 점차적으로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투자경향은 1980년대를 내다보면서 설정한 장기개발 목표 하에 1973년까지를 기반조성기로 보고 생산기반부문에 중점을 두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74년부터 1976년까지는 자조발전기로 정하여 기반조성사업보다는 농촌의 소득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이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이다. 1974년에 투자된 총액은 1,328억 원이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보면 생산기반부문에 565억 원(42.5%), 소득증대부문에 338억 원(25.4%), 복지환경부문에 288억 원(21.7%), 도시 및 공장새마을부문에 106억 원(8.0%)이 투자되었다. 1960년대 실시된 제1차 및 제2차 5개년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업화우선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경제부문의 성장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소득 증대효과는 도시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는 바, 농업과 도시간에는 현격한 소득격차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이 확대 심화되어 가면서 그러한 소득격차는 점차 개선되었다. 1971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의 79% 수준이었으나, 1972년에는 83%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3년에는 다시 87%로 향상되었고, 1974년에는 드디어 104%로서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가구소득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7년까지 계속되었다. 1974년부터 실시된 새마을운동의 중점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부문에 있었는 바, 이러한 농가소득의 증대는 앞서 살펴본 시기별 농촌새마을운동에 대한 투자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즉 농가소득확대를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한 것은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근검절약을 실천강령의 하나로 하면서 농어촌주민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소득향상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농어촌에 대한 투자 및 융자지원으로 늘어난 농어민의 소득의 증가분을 가능한 한 저축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민에 대한 저축장려운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다. 1974년부터 새마을운동은 도시 및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근검절약하는 생활기풍을 조성하였고, 이것이 다시 농촌의 저축운동을 보강하는 환류작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농어촌지역에서는 계(契), 마을금고 또는 농수협저축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저축증대를 가져왔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민간저축의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농어촌지역에서의 저축장려운동은 이들 지역에서 현대적 의미의 금융제도가 탄생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즉,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의 저축이란 것은 주로 계(契) 또는 현금형태로 해 왔고 농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근소하였다. 이는 전통적 사금융과 현대적 금융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농어민들이 쉽게 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설치는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